25.7평 이상 아파트분양價 자율화 - 대도시로 확대 검토

신한국당은 18일 주택건설을 촉진하고 주택 수요의 고급화와 다양화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25.7평 이상 중대형 아파트의 분양가 자율화를 서울.부산.대구.광주등 대도시 지역으로도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한국당은 또 주택 임대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1가구 2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기간을 현재의 1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임대사업자 등록요건도'5호(戶)이상 주택 임대자'에서'2호이상 주택 임대자'로 대폭 완화해 각종 지원을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신한국당 김중위(金重緯)정책위의장은“전국의 미분양 아파트가 8만여가구에 달하고 주택시장 개방에 따른 경쟁력 확보를 위해 서울등 대도시 지역에 대해서도 25.7평이상 주택의 가격규제를 철폐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金의장은 그러나“25.7평 이하 주택의 경우 집값 상승등으로 서민의 내집 마련에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해 분양가 자율화 대상에서 제외할 것”이라며“정부측과 이를 적극 협의해 나갈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25.7평 이상 아파트의 경우 서울.부산.대구.광주 이외의 지역에 대해서만 분양가 자율화가 실시되고 있다.

신한국당은 또 주택공제조합이 자금조달을 조합원 출자에만 의존하도록 돼 있는 현행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공제조합도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개정해 주택공제조합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박승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