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본토 불법투자 기업 대만 처벌완화 새방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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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타이베이 AFP=연합]대만은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고 중국 본토에 불법투자중인 국내업체 2만4천개에 강력한 제재를 가하려던 종전의 방침을 바꿔 관대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제관료들이 14일 밝혔다.대만 경제부는 이들 기업에 오는 17일부터 3개월 동안의 신고기간을 설정해 본토 불법투자사례를 스스로 보고토록 하고 이 기간중 불법투자사례를 등록한 기업들은 처벌하지 않기로 했다.경제부는 또 불법투자기업에 대한 벌금도 종전의 3백만~1천5백만 대만달러(1대만달러=약 30원)에서 1백만~5백만 대만달러 수준으로 대폭 인하해줄 방침이다.

그러나 경제부가 투자금지대상으로 분류하고 있는 산업분야에 투자한 기업들은 일정기간내 투자를 회수하지 않을 경우 체벌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관리들은 전했다.관리들은 이번 조치가 관련기업들의 반발등 문제점을 해소하고 직접신고를 통해 본토투자 현황에 관련된 더 정확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그간 본토에 투자해온 대만기업은 3만5천개에 투자규모가 3백억 미국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나 이중 정부의 허가를 받은 기업과 투자금액은 1만1천6백37개,68억7천만달러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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