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발연 “MBC는 우월적 지위에 자만하는 성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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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학자가 주축이 된 ‘공영방송 발전을 위한 시민연대(공발연)’는 1일 “신문·방송의 벽을 허무는 건 당위”라며 “디지털 시대 불가피한 정책을 방송 장악 차원에서만 보는 것은 무리”라고 주장했다.

공발연은 이날 성명에서 “기술이 융합하는 데 신문과 방송·통신을 따로 떼서 보려는 발상은 시대착오적”이라며 “한국이 IT 강국이란 슬로건에 자만하는 사이 영국 등 선진국은 정부와 정당·방송사가 협력해 매체 간 장벽을 허무는 디지털 시대를 선점하려 뛰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발연은 “하지만 우린 방송을 여전히 정치 장악 수준에서만 보고 있다”면서 “역사적 경험을 생각하면 이해도 되지만, 이젠 성숙해진 국민 역량이 그런 상황을 용납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어 “방송사들이 ‘방송 장악’을 내세워 입법 자체를 막는 시도는 미디어 융합이란 시대적 요구를 외면하는 것이며 결국 MBC 등 지상파 방송의 기득권을 수호하려는 행위로 읽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발연은 특히 MBC를 지목해 “MBC는 그간 공영방송의 정도를 벗어나 우리 사회의 이념적 노선 수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했고 방만 경영에 대해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방송인들에 의한’ ‘방송인들을 위한’ 방송사로 전락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또 “필요에 따라 공·민영 논리를 넘나들며 우월적 지위에 자만하는 우리 사회 공고한 성역이 됐다”고 비판했다.

공발연은 MBC가 최근 뉴스를 통해 미디어법에 대한 자사 입장을 집중 전달하는 것과 관련, “자신의 이해가 관련된 사안엔 공정성이 더 엄격하게 요구된다는 점을 명심하고, 일방적인 선전 보도를 중지할 것”을 요구했다.

공발연은 또 정부 여당에 대해선 “방송의 산업성만 강조해선 안 되며 공영방송의 정파적 운영을 지양하겠다는 공약과 제도적 개선책, 여론 독과점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보완 장치 등을 마련해야 한다”며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사이버 모욕죄 등은 충분한 시간을 두고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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