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노태우 前대통령 예우 5.18 賞勳 박탈 - 정부, 자진반납 우선 설득

전두환(全斗煥).노태우(盧泰愚) 두 전직대통령이 17일 대법원에서 최종 유죄가 확정됨에 따라 전직대통령에 대한 예우와 5.18과 관련돼 받은 상훈을 박탈당한다. <관계기사 4면>

두 전직대통령은'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월 1천만원의 연금과 비서관(1급 1명,2급 2명)급여등을 국고에서 지원받아 왔으나 유죄확정에 따라 경호.경비를 제외한 모든 예우를 박탈당하게 됐다.

두 전직대통령은 또 80년 5.18과 관련해 태극무공훈장(全전대통령).을지무공훈장(盧전대통령)을 각각 받았는데,이 역시'5.18특별법'에 따라 박탈당한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일단 본인들이 자진 반납하도록 설득한다는 방침이며,이를 거부할 경우 국무회의를 열어 강제로 박탈할 예정이다.

유죄가 확정된 장세동(張世東.을지무공훈장).차규헌(車圭憲.을지무공훈장).황영시(黃永時.보국훈장 통일장)등의 상훈도 함께 박탈된다. 〈오병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