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은 수도권 과밀 해소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강조한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는 공공기관을 인위적으로 지방에 분산할 경우 해당 기관의 업무 효율성이 떨어지는 데다 직원과 가족의 불만이 커지는 등 부작용이 적지 않다고 지적한다. 이전 비용도 만만찮다. 성급하게 지방이전을 밀어붙일 게 아니라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얘기다.
◇부작용 우려=전문가들은 우선 공공기관의 인위적인 지방이전이 지방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보장이 없다고 지적한다.
서강대 김경환(경제학과)교수는 "주요 기능과 인구가 수도권에 집중된 상태에서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인위적으로 옮긴다면 기관 고유의 업무 효율이 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특히 천문학적인 이전 비용을 상쇄할 만큼 국토의 균형개발이 이뤄질지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이다.
서울대 최막중(환경대학원)교수는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은 엄청난 사회적 실험인데 균형개발에 대한 확실한 기대치가 얼마나 되는지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LG경제연구원 김성식 박사는 "이전 대상 지역의 땅값이 폭등하고 투기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전 대상 지역의 교육여건과 생활환경이 개선되지 않으면 가족 단위의 이주가 이뤄지지 않아 수도권 집중은 해소하지 못하고 오히려 지방에서 가수요만 일으킬 것으로 우려했다. 지방이전에 반발하는 유능한 직원의 이탈이나 낭비적인 '두집 살림'을 양산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신행정수도와 함께 공공기관 이전이 추진되면 우리 경제의 중추인 수도권이 공동화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이전 대책=정부는 주요 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하면 업무 효율이 떨어질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통신망 구축, 고속철도 개통 등으로 인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공공기관이 지방에 입주할 2010년께에는 현재 2700㎞인 전국 간선 고속도로망이 4000㎞로 늘어나기 때문에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신행정수도와 수도권으로 한시간 안에 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통신기술이 발달해 공간적으로 떨어졌다는 이유로 효율성이 떨어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기관 이전에 드는 비용은 대부분 기존 청사 또는 부지 매각대금으로 충당할 예정이다. 정부는 부족한 비용은 재정 지원이나 금융기관 융자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 중이다. 특히 정부는 공공기관 이전이 2012년까지 장기간에 걸쳐 추진되기 때문에 재원 조달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김종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