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09년도 공공기관 합동업무보고에 참석한 한국전력 등 34개 공기업 대표들이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을 듣고 있다. [오종택 기자]
①“가장 개혁할 곳이 공공기관”=공공기관 개혁은 MB노믹스의 핵심공약이었다. 쇠고기 파문과 촛불시위를 거치며 칼날은 조금 무뎌지고 개혁 속도도 현저히 줄었다. 하지만 공공기관은 여전히 이 대통령에게 제1 개혁대상이었다. 그는 “대부분의 공공기관은 비전문적이며 안일하고 방만한 경영을 해서 국민들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고 있다”며 “가장 개혁을 해야 할 곳이 공공기관”이라고 규정했다.
②“사람만 줄이는 건 개혁 아니다”=체질개선을 통해 어려움을 기회로 반전시켜야 한다는 이 대통령의 위기관은 공공기관 개혁에도 그대로 투영됐다. 그는 “경제가 어렵다는 구실로 조직을 적당히 하고 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못박으며 “더 혁신해야 하고 개혁해야 하고 변화를 가져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간에 넘겨주는 게 더 효과적인 업무는 넘기라” “조직과 기능을 그대로 두고 사람만 줄여선 안 된다”고 개혁의 방향도 함께 제시했다.
③“노조와 잘 지내 임기 채우는 시대 지나”=공공기관 개혁의 핵심 목표는 노조였다. 이 대통령은 “공공기관 노조는 민간조직이 아닌 정부조직”이라며 “그럼에도 기관장들이 노조와 잘 지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해 방만한 조직을 만든 예가 있다”고 했다. 노조와 회사 경영진이 적당히 타협해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식으로 조직을 운영하면서 국민들만 애꿎은 피해를 당했던 관행을 끊어야 한다는 것이다. “조직(개혁)에 대한 자신이 없는 사람은 떠나라”는 지적도 공공기관장은 노조의 불합리한 요구를 뿌리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④“공인·기업가 정신 겸비해야”=이 대통령은 “결과가 좋지 않은데 덮어놓고 투자를 늘려선 안 된다”며 “공인정신과 철저한 기업인 정신을 겸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공공기관장의 바람직한 롤모델을 제시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공공기관의 경영원가 부담을 국민에게 전가시켜선 곤란하다. 요금을 더 받기 전에 경영 합리화가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⑤“공직사회 부정·비리 엄히 다룰 것”=이 대통령은 “냉정하게 평가하겠다”거나 “공직사회의 부정과 비리는 적당히 덮지 않겠다”는 말로 채찍을 들었다. 그는 “공직사회가 갖는 권력·권한·정보 이런 것들을 갖고 권력형 비리를 하는 게 가장 후진국형 비리”라고 했다. “철저한 경영평가와 강력한 비리 감시로 공공기관장들의 일탈을 막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는 해석이 청와대에서 나왔다.
서승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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