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적 처벌 어렵다' 떡값처벌 정부內반발

정부 고위당국자는 3일 공직사회의 이른바'떡값'을 주고받는 행위를 전면 형사처벌하려는 감사원 방침에 대해“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난색을 표시했다.이 당국자는“현 공직자윤리법으로도 뇌물에 해당하는 떡값은 처벌할 수 있다”며“떡값을 수

수하지 않는게 바람직하지만 직무와 관련없는 것까지'포괄적'으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