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국제옴부즈맨협회장 마틴 오스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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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아시아 지역에 옴부즈맨을 활성화시키려면 제도에 대한 홍보와 각국 옴부즈맨 기구간의 정보교환이 필요합니다.”

25일부터 이틀간 열린 제2회 아시아 옴부즈맨대회 참석차 내한한 마틴 오스팅(54)국제옴부즈맨협회(IOI)회장.

대학에서 행정법을 가르치다 네덜란드 의회로부터 선출돼 10년째 네덜란드 옴부즈맨을 책임지고 있다.

옴부즈맨이란 정부기관과는 독립된 체제를 갖추며 국민의 권리보호,부당한 행정에 대한 피해구제를 목적으로 운영하는 제도다.

1809년 왕정을 견제하기 위해 스웨덴에서 처음 시작된 옴부즈맨은 스웨덴어로'늘 남을 위해 행동하는 사람'이란 뜻.

IOI는 행정권력으로부터'국민의 보호자'임을 자처하며 78년 설립됐으며 현재는 85개국이 회원으로 가입돼 있다.

한국 방문은 처음이라는 그는“다양한 정부형태를 갖고 있는 아시아 여러 나라는 각각의 특성에 맞는 옴부즈맨 제도를 운영하는게 좋겠다”고 충고한다.여기에“국민이 건의한 사항을 완벽하게 조사해 사실을 대외적으로 알리고 그 결과에 대해

수용하는 정치체제를 갖추는 것이 기본적 요소”라고 덧붙인다.

옴부즈맨의 영향력에 대해 오스팅회장은“네덜란드의 경우 옴부즈맨의 건의가 정부에 1백% 수용된다”며“정부에 대한 강제권은 없지만 옴부즈맨의 권위가 인정된다면 감시자로서의 기능을 훌륭히 수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에서 옴부즈맨 제도를 운영하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위원장 崔鍾伯)가 주최한 이번 아시아 옴부즈맨대회에선 홍콩.파키스탄.스리랑카등 각국 대표들이'옴부즈맨의 발전방안'이란 주제로 토론을 벌였다. 〈홍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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