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규제개혁,공정위가 맡아야

강경식(姜慶植)부총리는 지난 20일 경제장관합동기자회견에서 경제분야 규제업무를 공정거래위원회로 이관한다는 내용을 발표한 바 있다.우리는 정부가 현재 실타래같이 얽힌 경제난맥상을 풀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규제혁파를 통한 기업살리기

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한다.따라서 姜부총리의 이같은 발언은 모처럼 정부가 제대로 된 정책을 발표했다고 평가받을만한 일이었다.

그런데 이번에도 역시 규제부처인 재정경제원과 통상산업부의 실무관료들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공정위는 경쟁촉진과 관련한 규제개혁만 하고 재경원과 통산부가 정책분야및 기업분야의 규제개혁을 수행하자는 주장이다.공정위의 주업무가 경쟁촉진인

건 틀림이 없으나 재경원과 통산부의 주장은 업무의 전문성이나 효율성과 같은 객관적 기준보다는 부처영역다툼의 냄새가 짙다.

한마디로 재경원과 통산부는 규제혁파를 담당하기에 적합한 부처가 아니다.왜냐하면 두 부처가 모두 관련산업에 대한 규제라는 영역에 깊게 발을 넣고 있기 때문이다.재경원의 경우 통합 이전처럼 경제기획원과 재무부로 나뉘어 있으면 경제기획

원이 정책에 관한 규제혁파를 맡을 수도 있겠지만 현재 구도로는 적합지 않다.따라서 재경원과 통산부는 부처간 밥그릇싸움같은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서는 안된다.정부는 왜 현시점에서 범부처 차원의 규제혁파가 필요하며,그것을 가장 효율적으로

이루는 길이 무엇인가라는 분명한 인식이 필요하다.

규제개혁과 관련해서는 공정위에 별도국을 신설해 경제효율제고와 소비자이익 극대화라는 기준에 부합되게 꾸준히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옳다.차제에 공정위의 활동이 자리잡으면 여당이 제기하는대로 규제개혁특별법을 제정해 규제심사위원회같은 상

설기구나 규제심판소같은 준사법기구를 검토해볼만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