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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통화 주요3國 입장 - 프랑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8면

유럽연합(EU)이 외교와 군사 분야에서도 통합을 이뤄 궁극적으로'하나의 유럽'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경제통합의 마지막 단계인 단일통화를 완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경제적으로 독일경제에 흡수될 위험이 도사리고 있지만 미국이 주도하는 새로운 국제질서에 맞서기 위해서는'하나의 유럽'이 필수적이란게 프랑스의 계산이다.이를 위해 단일통화 참여의 핵심조항인 국내총생산(GDP)대비 재정적자율(3%)을

계획대로 올해말까지 3%로 낮출 계획이다.또 공공부채비율(GDP의 60%)도 현재 60%를 밑돌고 있어 아무 문제가 없다는 쪽이다.

지난해부터 착수한 사회복지제도의 대대적 개혁과 세수(稅收)확대,정부보조금 축소등은 이같은 의지를 보여주는 한 단면이다.

반면 국민여론은 여전히 양분된 상태다.최근 여론조사기관 IPSOS의 조사에 따르면 프랑스 국민중 65%는 단일통화 명칭조차 모르고 있으며 69%는 단일통화 도입이 생활에 큰 불편을 줄 것이라고 응답했다.또 절반가량은 단일통화 가입

이 프랑스의 독립성을 약화시킬 것이라는 부정적인 견해를 표명했다.

이같은 회의적 분위기는 발레리 지스카르 데스탱 전대통령이 단일통화가 프랑스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공개토론을 제기함에 따라 더욱 심화되고 있다.독일에 비해 허약한 경제체질을 가지고 단일통화에 가입할 경우 독일경제에 완전히 편입될

우려가 크다는 반발이다. [파리=고대훈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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