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2009년’ … MB, 개혁이냐 안정이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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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내엔 2009년이 이명박 정부가 제대로 일할 사실상 마지막 시기란 공감대가 있다. 2010년엔 지방선거가 있다. 2012년엔 총선과 대선이 있다. 차기 대선 주자들의 영향력이 커질 때다.

“2010년부터는 일을 벌이기보다 상황 관리에 치중할 수밖에 없다”고들 하는 이유다. 그렇다면 내년에 무슨 일을 할 것인가. 누가 주도세력이 돼야 하는가. 내년 정국 운영을 놓고 여권 내부의 논쟁이 뜨겁다.

◆4대 강 정비사업=한반도 대운하는 이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다. 하지만 당 안팎의 공세 속에 빛이 바랬다. 쇠고기 파문이 한참이던 6월 이 대통령은 “국민이 반대한다면 대운하를 추진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도 16일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운하는 여전히 쟁점이다. 일단 4대 강 정비 사업까지는 긍정적 시선이 많다. 박희태 대표가 “대통령이 오늘은 낙동강, 내일은 영산강을 찾아가는 위기 돌파의 현장 지도부가 되어달라”고 말한 일도 있다. 그러나 대운하로 확장되는 건 생각이 다르다. 박희태·홍준표 등 당 지도부는 비판적이다. 박근혜 전 대표도 그렇다. 이 대통령 주변의 기류는 다르다. “낙동강·영산강이 바뀐 모습을 보면 여론도 바뀔 것”이라고 기대하는 인사들이 적지 않다. 박병원 청와대 경제수석이 “4대 강 수질개선 사업을 다 해놓고 대다수 사람이 (운하를) 연결하자고 하면 하지 말자고 할 수는 없다”고 말한 적도 있다.

◆개혁 드라이브=촛불시위와 경제위기란 연타를 맞은 직후 여권은 안정적 민심 관리를 최고 과제로 여겼다. 여론의 반발을 살 만한 개혁 추진은 뒤로 미루거나 수위를 낮췄다. 국회 사정도 마찬가지였다. 공공부문 개혁이 그 예다. 그러나 “이명박다운 것, 지난 정권과 차별화되는 것, 그런 것 때문에 뽑아준 게 아니냐”(곽승준 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른바 개혁 대 안정 논쟁이다.

근래 논쟁의 균형추가 기우는 양상이다. 이 대통령이 근래 “선거 때 국민에게 선보이고 반드시 통과될 것을 약속한 법안”이란 표현을 썼다. 이달 초엔 농촌공사를 예로 들며 공공부문의 개혁을 강조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개혁 드라이브를 안 걸면 우리가 좌초된다”고까지 말했다. 한나라당은 금산분리 완화와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등 ‘경제 살리기 법안’을 밀어붙일 태세이기도 하다. 그러나 “민심 관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이념 법안을 후순위로 돌리자는 주장도 그래서 나온다.

◆인재 재배치=연초 인재 재배치 때 청와대엔 이 대통령과 가까운 인사들, 내각은 통합형 인사를 기용할 것이란 얘기가 많다. 오바마의 백악관-내각 운용방식과 유사하다. 그러나 수위를 두곤 논박이 여전하다. 박 전 대표의 동의를 끌어낼 수 있을지 여전히 미지수다. 여권 중진의원은 “근래 몇 차례 접촉한 뒤 양측 기류가 더 나빠졌다”고 전했다. 청와대에 친정 체제를 구축한다지만 인재풀이 두텁지 않다는 고심도 있다. 이 대통령과 가까운 인사는 “수석급 요원은 몇 명 안 된다”고 토로했다.

고정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