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해 내년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60%가 상반기에 풀린다. 전체 지방예산 190조원 가운데 114조원이 조기 집행되는 것이다. 내년 상반기 지방예산 집행률은 올해 32%의 두 배 정도다. 상반기에 지자체·지방공사·공단의 연간 사업 중 90% 이상이 발주되며 ▶사회간접자본(SOC)사업 ▶일자리 창출 ▶서민지원에 집중 투자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의 ‘지방재정 조기집행 비상대책’을 마련해 전국 16개 시도에 시달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행안부 회계공기업과 최두선 서기관은 “이달 중 내년 예산을 배정해 자치단체가 사업 계약을 할 수 있게 하고 상반기 발주사업은 모두 긴급입찰을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입찰기간은 평균 10일에서 5일로 줄이고, 수의계약 대상 사업도 상반기에 한시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지방기업 지원을 위해 지자체가 하도급자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고 공사대금이 근로자에게 전달됐는지를 확인하기로 했다. 기업의 대금 선지급 하한비율도 현재 20~30%에서 30~40%로 확대하고, 자치단체의 행사 경비나 사무용품 구입비도 내년 1분기에 모두 집행할 예정이다.
양영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