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노동계의 반발을 불러온 정리해고제 도입에 대해 신한국당이 당초의 노개위안으로 후퇴함에 따라 노동관계법 단일안 마련을 위한 여야 협상에 물꼬가 트였다.
여야는 27일 지난해말 여당 단독으로 처리한 노동관계법의 발효시점이 3월1일로 임박함에 따라 국회 환경노동위 법률검토 소위를 열고 본격적인 절충작업을 시작했다. 〈관계기사 4면〉
여당이 내놓은 정리해고제 부분에 대해 야당측도 크게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그러나 무노동 무임금과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등 정리해고제를 제외한 핵심쟁점을 둘러싸고 여야간 이견으로 막바지 진통을 겪었다.
국민회의와 자민련등 야당은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고수하는 신한국당측에 맞서 쟁의기간중 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사용자의 임금지급 금지규정 삭제를 요구해 논란을 벌였다.또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규정과 관련해 신한국당은 지난해말 통
과시킨 원안대로 2002년부터 금지해야 한다는 규정을 고수한 반면 야당은 관련조항의 삭제와 노사자율에 맡겨야한다고 해 합의를 보지 못했다.
이에 앞서 신한국당 환경노동위 소속 노동법 협상팀은 야당이 노조전임자 임금지급과 무노동 무임금에 대해 양보안을 제시할 경우 정리해고제 도입을 전면 철회한다는 내부방침을 정했다. 〈박승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