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정부, 정책 결정 과정 공개

기자를 포함해 인수위 웹사이트에 등록한 사람은 7일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 당선인의 공동 정권 인수위원장인 존 포데스타로부터 이런 내용의 e-메일을 받았다. 포데스타는 “역대 정권의 인수위는 모임을 공개하지 않았으나 오바마-바이든 인수위는 ‘현장 참여(Seat at the Table)’ 투명성 정책에 따라 가능한 한 모든 모임을 공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열린 정부’임을 표방한 것이다.

또 오바마 정부에서 일하려는 공직 희망자가 너무 많아 역대 최고인 200대 1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 당선인의 정권 공동인수위원장인 존 포데스타가 7일 본지 기자에게 보낸 e-메일. 인수위원회는 인수위원들이 외부 사람과 한 회의의 참석자와의 회의 내용, 자료 등을 6일부터 인수위 웹사이트(www.change.gov)에 공개하고 있다.

◆국민에 공개하는 정부=포데스타는 이미 전체 인수위원들에게 보낸 e-메일에서 “개인적 자료나 대외비를 제외하곤 가능한 한 많은 자료를 인수위 웹사이트에 올려 달라”고 주문했다. 올릴 주요 내용으로는 ‘외부 공식 회의 참석자와 날짜, 회의에서 받은 모든 정책 자료와 제안’ 등을 꼽았다. 뉴욕 타임스(NYT)는 6일 “오바마는 대선에서도 유권자 투표 참여 운동이나 페이스북과 같은 인터넷 네트워킹 사이트 등을 통해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천했다”며 “대통령 당선 후에도 가능한 한 정보를 많이 공개해 국민의 행정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오바마의 이런 움직임은 조지 W 부시 정부와 대조된다. 부시 행정부는 딕 체니 부통령이 에너지 정책을 만들 때 누구와 만났고, 어떤 내용이 논의됐는지 공개하기를 거부했다. 나중에 부시에게 선거자금을 많이 기부한 석유회사 경영진이 이 모임에 포함된 것으로 밝혀지면서 ‘밀실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인수위 활동 공개 시작=오바마 인수위는 6일부터 웹사이트에 인수위 출범 후 외부 사람과 했던 회의의 참석자와 주제, 정책 제안들을 공개했다. 6일의 경우 하와이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미국인 건강 포럼과 한 모임을 올려놨다. 이 포럼은 인수위에 대해 “오바마 정부가 아시아계 미국인과 하와이 원주민, 태평양 섬 거주민들의 건강과 복지를 향상시켜 달라”며 관련 정책을 주문했다. 5일에는 여성 경영인 단체 등 5개 외부 단체와 했던 모임을 공개했다. 각 단체 참석자와 요구 사항도 명시했다. 이 웹사이트에선 인수위원들이 외부 인사들과 회의하는 동영상도 볼 수 있다. NYT는 “오바마 인수위에 누가 문을 두드렸는지 웹사이트만 보면 다 알 수 있다”고 밝혔다.

◆오바마 정부 공직 바늘 구멍=6일까지 오바마 정부에서 일하려는 지원자가 30만 명에 이르렀다고 NYT가 보도했다. 오바마 인수위 관계자는 “내년 1월 20일 취임식 이전까지 지원자는 두 배 이상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오바마가 임명할 수 있는 공직이 3300개에 그친다는 것을 고려하면 경쟁률은 200대 1에 이를 전망이다. 역대 최고 수준이다. 8년 전 부시는 12월 초까지 4만4000명의 지원자를 받았다. 1965년 출범한 린든 존슨 정부의 경우 9만 명 정도가 공직을 지원했다. 68년 당선된 리처드 닉슨의 경우 공직 희망자가 적을 것을 우려해 미국 유명인사 인명록인 ‘후즈 후(Who’s Who)’에 등재된 7만 명 이상에게 공직 후보를 추천해 달라는 편지를 보내기도 했다. 미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임명할 수 있는 연방정부 공직은 전체 공무원(190만 명)의 0.17%다.

정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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