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對韓개방 强攻 선언

[워싱턴=길정우 특파원]미 클린턴 행정부의 한국에 대한 시장개방압력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샬린 바셰프스키 신임 미 무역대표부(USTR)대표지명자(사진)는 29일 상원 재무위원회의 인준청문회에 출석,클린턴 정부 2기 4년동안 한국을 비롯한 주요 교역상대국에 대해.공격적인(aggressive)'시장개방협상을 벌여나가겠다고 밝혔다. 바셰프스키는 그 대상국가로 한국을 비롯,일본.중국.캐나다.브라질.아르헨티나.러시아등을 지목하고 이들 국가의 시장개방정도를면밀히 감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언급은 미국이 일본.중국등과는 달리 한국과의 교역에서는 상당한 흑자를 내고 있음에도 이와 무관하게 한국의 시장개방정도에 따라 압력을 행사하겠다는 뜻을 강하게 담고 있다.미 상무부는 지난해 미국의 대한(對韓)무역흑자가 양국 교역사상 가장많은 35억~36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계하고 있다. 바셰프스키는 또 국익을 위해서라면 국제시장의 개방확대를 위한협정을 지역적.쌍무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시장개방은 많은경우 무역장벽 제거와 공정한 시장접근에 관한 협상이 실패할 때우리의 무역법에 의지하는등 집중적인 쌍무적 노력을 통해서만 이뤄진다”고 강조해 앞으로 협상이 미국의 의도대로 이뤄지지 않을경우 슈퍼301조등에 의거한 무역보복을 앞세운 시장개방 공세가한층 강화될 것임을 예고했다. 바셰프스키는 시장개방과 관련한 미국의 관심분야로 한국의 자동차 일본의 전자통신 중국의 섬유및 소맥 캐나다의 농산물등을 지적했다. 바셰프스키는 또“미국은 우루과이 라운드(UR)협상의 후속라운드로 오는 99년에 농산물 협상을,2000년에 서비스 협상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히고“이같은 협상을 시작하기에 앞서 주요 교역상대국들과 다양한 쌍무현안들을 말끔히 청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셰프스키는“새롭게 시작될 농산물,서비스 협상은 UR를 통해얻은 것 이상의 폭넓은 시장개방을 목표로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이 분야의 개방확대를 강력히 추진할 뜻임을 분명히 했다. 바셰프스키는 또“한국과 일본,유럽의 조선산업은 미국과 비교가안될 정도의 엄청난 보조금을 받고 있다”면서 조선분야의 덤핑방지와 보조금 철폐도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바셰스프키는 이와 아울러 미국기업들에 연간 50억달러의 감세(橄稅 )효과를 가져다줄 통신장비시장의 관세철폐를 위해 정보기술협정(ITA)체결을조속히 마무리하고 기본통신분야에서 실질적인 시장접근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러한 바셰프스키의 발언으로 볼 때 4년간 미국의 대한 통상압력은 보다 광범위하고 공격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여겨지며 이는가뜩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경제에 또다른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으로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