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다음 달부터 개성공단 사업을 제외한 각종 교류협력 사업의 전면 중단을 의미하는 강경조치를 취했다. 개성공단 사업을 지원하는 공단관리위원회 직원도 50% 감축하도록 통보했다. 남북관계가 중대 기로에 섰다. 사진은 24일 북한의 조치가 통보된 직후의 파주 남북출입사무소 앞 차량 출입구. [파주=박종근 기자]
통지서에는 ▶개성관광 중단 ▶개성공단 관리위원회, 공단 내 건설·지원업체 직원 절반 축소 ▶문산역~봉동역 간 남북 경의선 열차 운행 중단 ▶공단 내 남북경협사무소 폐쇄 ▶현대아산 관련 업체 직원 70% 축소 등이 담겼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본격 시작된 개성관광은 1년 만에 중단되게 됐다. 그동안 1600명 안팎을 유지해 온 개성공단 내 남측 상주 인원도 대폭 줄어 기업 경영에 차질을 빚게 됐다.
특히 북한은 “각종 협력과 경제 교류 등을 목적으로 군사분계선 동·서해 육로를 통해 드나드는 모든 남측 민간단체, 기업인들의 통과를 다음 달 1일부터 차단하겠다”고 밝혀 개성공단 외의 다른 민간 육로 방북 사업을 불허할 것임을 알렸다. 북한은 이날 대북 경협 사업을 진행 중인 아천글로벌과 안동대마방직에도 이 같은 육로 방북 불허 방침을 통보했다.
북한은 그러나 “중소기업의 어려운 처지를 감안해 (공단 내) 기업 활동을 특례적으로 보장하고 생산업체 (남측) 직원 중 경영에 필요한 인원들은 통행 차단 조치에서 제외키로 했다”며 개성공단의 완전 폐쇄까지는 단행하지 않았다.
북한은 “이 같은 엄중한 사태의 책임은 6·15 선언, 10·4 선언을 부정하고 북남 대결을 추구한 남측에 있다”며 “향후 북남 관계는 남측의 태도에 달려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대응에 따라 후속 조치가 이어질 수 있다는 예고다. 또 “남측이 이번 조치에 불복할 경우 강력한 법적 제재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위협했다.
정부는 이날 청와대에서 정정길 대통령실장 주재로 안보관계장관회의를 연 뒤 김호년 통일부 대변인 명의로 심각한 유감을 표명하고 차단 조치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정부는 25일부터 개성공단 내 남측 인원 철수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채병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