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쟁점>고속철도 차량기지 공방

최근 고양시 행신지구 주민들이 고속철도 차량기지창 위치 선정이 잘못됐다며 정부를 상대로 집단으로 행정심판을 제기(본지 1월16일자 21면 보도)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대형 국책사업을 둘러싸고 주민들의 이같은 집단대응은 처음 있는 일이다.
◇경과=주민들은 94년5월 아파트 첫 입주가 시작될 때까지 지구(29만3천평)와 맞닿은 곳에 지구보다 훨씬 큰 38만여평규모의 차량기지가 건설된다는 사실을 몰랐다.주민들은 이같은 사실을 알고난 뒤인 94년10월 주민 대책위를 구 성했다.
이후 같은해 10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기지창 설치철회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는 것을 시작으로 2년여동안 국회에 청원서를 낸 것은 물론 청와대.건설교통부등 관계부처에 수차례에 걸쳐 건의서를 내고 집단시위.국회방문등도 했다.하지 만 아무런 대책마련이 이뤄지지 않자 주민들은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나섰다.
◇주민주장=주민들은 우선 89년4월 택지지구예정지구 공고가 되고 92년6월5일에 행신지구 아파트 최초분양승인까지 난 뒤인같은해 6월10일 교통부가 관보를 통해 경부고속철도 노선 인입선 지정을 공고하고 사업착수에 나선 것은 주민들 을 기만한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주민들은“분양당시 고양시가 펴낸 홍보책자와 건설업체가 펴낸 분양홍보지등 어느 곳에도 차량기지창이 들어선다는 말은 없었다”며“이 때문에 차량기지창 조성계획을 모른 상태에서 아파트를 분양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또 1만1천여가구 4만 4천여 주민이 살고 있는 행신지구와 기지창은 경의선 철길을 사이에 두고 불과 80거리에 위치,주민들은 극심한 소음.분진 공해에 시달려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주민들은 공단이 실시한 환경영향평가도 수용할 수 없다는 태도다.왜냐하면 공단측의 평가결과는 ▶행신지구 일대에는 연중 한강쪽에서 남풍이 불어오는데도 김포공항에서 측정한 서풍이 주된 방향으로 표시돼 있고 ▶기지창과 접한 아파트중 두산 .쌍용.한진아파트등 6개아파트 일부 단지가 기지창 방면으로 베란다가 설치돼 있는데도 환경영향평가서 관련사진에는 기지창과 접한 방면에는아파트 벽면만 설치돼 있는 것으로 돼있는등 엉터리가 많기 때문이라는 것.
주민들은 특히 공사장 진입로 3곳중 1곳이 지구내를 통과하고있어 공사기간 13년간 교통사고 위험과 소음.분진에 무방비 상태로 시달려야 할 형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책=고양시 강내윤(姜來潤.60)도시계획국장은“도시계획시설결정등 모든 기지창조성계획 수립당시 줄곧 반대입장을 표명했으나중앙정부 차원에서 입지가 결정된 것”이라고 말했다.따라서“곧 있을 용지보상도 공단이 주관해서 하는등 현재 시 로선 특별히 할 일이 없어 일단 행정심판 결과를 주시한 뒤 향후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이에대해 고속철도건설공단측도 “주민들이 무조건 반대하기 때문에 특별한 대책이 있을 수 없다”며“그러나 반상회나 홍보물을 통해 환경오염유발시 설이 아니라는 사실을 적극 알리는등 주민 설득에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공단측은 또 기존 경의선 주변에 방음벽이 설치돼 있어 별도의방음벽 설치가 필요없는 상태지만 주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경의선및 아파트 지구와 접한 외곽에 방음벽을 설치하고 외곽 녹지공간을 둔덕 형태로 높이 쌓아 외부에서 기지창이 보이지 않도록 시공할 방침이다.
〈전익진.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