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중소기업의 각종 준조세 부담이 줄어드는 한해가 됐으면 합니다.”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올해도 경영난이 예상되는 가운데 많은 중소기업인들 사이에 과중한 준조세 부담에서의.해방'을 바라는 목소리가 높다.
중소기업들이 과연 얼마나 많은 준조세에 시달리기에 해만 바뀌면 숙원사업처럼 이런 호소를 하는 것일까.중소기업청이 지난해말2백69개 업체를 대상으로 한햇동안 지출한 준조세 성격의 비용을 조사한 결과(95년기준)업체당 평균 부담액은 6천1백78만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93년의 5천5백97만원에 비해 불과 2년새 10.4% 증가한 규모.정부의 기업 준조세 경감노력 약속에도 불구하고 부담액이 되레 늘어난 것이다.
이같은 준조세 부담규모를 95년의 중소기업 경영실적과 비교하면 ▶평균 매출액의 0.77%▶평균당기순이익의 21.9%▶평균세금납부액의 19.6%▶평균 연구개발비의 64.1%에 해당한다. 준조세부담액은 내용별로는 공과금이 5천8백47만원으로 전체의 94.6%를 차지했고,각종 기부금은 3백31만원으로 전체의5.4%였다.문민정부 출범이후 중소기업의 준조세중 기부금은 4%포인트 감소했으나 공과금은 11.3%포인트가 증 가한 것이다. 조사결과 준조세중 세금을 제외한 각종 공과금의 종류는▶국민연금.의료보험.산재보험료등 사회복지성 부담금(73.2%)▶상공회의소 회비.업종별 협동조합회비등 사업자 단체회비(8.5%)▶가스안전관리기금.에너지이용합리화기금등 각종 기금(8 .9%)▶교통유발부담금.직업훈련분담금.환경개선부담금등 법적부담금(7.8%)▶하천공사부담금.개발부담금등 수익자부담금(1.6%)등 10여가지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부금도▶장학금.학교후원금.근로복지기금등 공익기부금(33.5%)▶학술및 기술진흥단체 기부금(24.1%)▶재해연금.심장병어린이돕기성금등 불우이웃돕기성금(19.3%)▶국가.지방자치단체기부금(14.5%)▶결핵협회기부금.사회복지단체기부금 등 각종 사회단체 기부금(8.6%)등으로 조사됐다.
중기청은 일선 기업의 준조세부담이 여전하다는 조사 결과에 따라 외부기관의 협조요청이나 독려에 의해 납부하는 기부금에 대해서는 해당 단체등에 제도 개선등을 요청하기로 했다.또 행정쇄신위원회.국가경쟁력강화기획단등과 함께 범정부차원에서 의 준조세 개선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홍병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