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김 최고위원은 검찰의 영장 집행을 거부하며 서울 영등포 민주당사에서 18일째 농성을 하고 있다. 정치인에 대한 영장집행 거부는 낯익은 모습이다.
최근 10년 동안 법원의 영장을 거부한 이들은 누가 있었으며 어떤 사건이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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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1월 16일, 검찰은 김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수사와 관련해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의 집행을 시도했으나 신병 확보에 실패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의원은 현재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과 총선을 앞둔 작년 8월과 올해 2∼6월 지인인 사업가 2명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4억7000만원 가량을 본인 명의와 차명계좌를 통해 여러 차례 나눠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법원은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두 차례 구인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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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6월, 검찰은 2002년 민주당 대통령후보 경선 과정에서 SK 등으로부터 10억5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한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1월 한 대표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려 했지만 한 대표가 민주당사에서 지지자들과 농성을 벌이며 응하지 않아 실패했다. 그는 대법원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0억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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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5월, 검찰은 지난 대선 직전 한나라당에 유리한 활동을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자신의 공보 특보였던 김윤수씨를 통해 한나라당으로부터 2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이 의원을 소환하려 했지만 실패했다. 이에 검찰은 충남 논산의 지구당에 칩거하면서 지지자 및 당원들과 함께 항의농성을 벌인 이 의원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 연행한 뒤 조사를 벌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된 이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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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2월, 검찰은 ‘언론대책 문건’과 관련돼 고소ㆍ고발된 정 의원이 23차례에 걸친 소환 요구에 불응해 긴급체포를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이후 검찰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구인에 나섰다. 그러나 정 의원은 한나라당 당사로 피신, 내부 농성을 벌이며 완강히 버텼다. 정 의원은 이후 자진출석해 불구속 기소됐고 2004년 법원은 정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1998년 당시 한나라당 이신행 의원
1998년 5월, 검찰은 이 의원이 기아그룹 계열 ㈜기산 사장 재직때 불법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그러나 이 의원은 당사에서 단식 농성을 벌이며 영장 집행에 불응했다. 그러나 검찰은 같은 해 9월 이 의원을 구속수감했고 대법원은 1999년 징역 3년에 추징금 2억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의원은 2004년 향년 60세로 별세했다.
이지은 기자 (사진출처-중앙일보DB,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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