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자율화 지역확대및 재당첨 금지기간 단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설교통부의 주택관련 규제완화 방안은 주택시장에 어느정도의 영향을 미칠까.
한마디로 큰 영향은 없을 것이란게 부동산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물론 요즘 오름세 심리가 팽배해 있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주요 도시 아파트시장을 더욱 달아 오르게 할 소지가 없는 것은아니다. 그러나 시장 분위기가 가장 민감한 수도권은 이번 완화대상지역에서 제외돼 직접적인 영향은 받지 않을 것으로 분석되며적용대상에 포함된 지역들도 신규분양가와 기존 아파트값의 차이가거의 없는데다 주택보급률이 높아 파급효과는 그다지 크 지 않을전망이다.
대한주택건설사업협회 이성구상무는“이번 완화대책의 적용대상지역에 수도권과 부산.대구.광주등 구매력이 큰 대도시 지역이 빠져있어 업체들의 미분양 해소는 물론 경기진작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이번 완화대책이 적용되는 지역은 대부분 미분양 아파트가 적체돼 있는데다 신규 아파트의 분양가가 너무 비싸 설령 집을 갖고싶어도 살 수 없는 처지다.
집평수를 늘리려는 수요자들도 안팔린 주택이 지천으로 깔려있는판에 굳이 새 아파트를 구입하려 들지 않을 것으로 보여 이번 방안으로 시장 분위기가 달아오를 소지는 거의 없다.
건교부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광역시 가운데 유일하게 적용대상으로 포함된 대전은 주택보급률이 90%이상이어서 규제를 완화해도 별 문제가 없고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은 신규 아파트 분양가가 기존 주택값과 맞먹는 곳이 많아 주택시장의 동요는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됐다.
게다가 수도권외 지역의 경우 종전 5년이던 민영아파트 재당첨금지기간을 3년(국민주택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했지만 1순위가 아닌 2순위자격만 주어져 크게 기대할 처지도 못된다.전용면적 18평이하는 재당첨 금지기간이 완료되면 이미 1순위 자격을 주고 있다.
설령 1순위 자격을 준다해도 미분양 주택이 많은 지역의 경우청약대열에 나설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설령 재당첨 금지기간이 해제된 사람이 청약대열에 나서고 싶어도 통장을 새로 만들어야 하는 입장이어서 당장 분양받을 수 없는 처지다.
다만 가장 민감한 서울및 수도권 신도시에 오름세 심리가 팽배해 있는 가운데 이같은 방안을 내놓았다는 점이 어딘가 미심쩍다. 올해 정부와 여당이 대통령 선거를 의식한 선심성 규제완화책을 줄줄이 내놓을 공산이 커 이번에 빠진 지역의 주민들에게.다음은 우리지역'이라는 기대를 갖게 할 가능성이 높다.이는 곧 아파트의 연쇄 구매충동을 일으켜 결국 집값을 올리는 부작용을 낳을 소지가 많기 때문이다.
<최영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