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개방 不可등 YS 대선空約 맹공-국민회의 당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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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국민회의가 김영삼(金泳三)대통령의.대선 공약(空約)'부각에 나섰다. 국민회의는 1일자로 발행된 당보 새정치뉴스에.그때 그약속,지켜지고 있는가'라는 제목으로.신한국 공약(空約)시리즈'를 게재,여당을 공격했다.
金대통령 집권 4년을 넘기는 신년 벽두부터 지켜지지 않은 공약을 부각시킴으로써 金대통령과 신한국당의 국가경영에 대한 무능과 책임을 집중 추궁하겠다는 의도다.

<표 참조> 새정치뉴스에 따르면 92년 대선 당시 金대통령이내세운 1천2백26개 공약중▶쌀개방 불가▶강원도 관통 동서고속전철▶전라선 복선화▶대전 EXPO기채(起債)의 정부상환등 무려1백50건이 실현 불가능을 이유로 사실상 용도폐기돼버렸다.
또 일산에 건설하려던 제2무역전시장은 金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인 부산으로 변경되는등 공약이 개인적 이해관계에 따라 자의적으로 집행되고 있다고 꼬집었다.金대통령은“2년안에 물가를 3% 이내로 안정시켜 흑자경제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 으나 4년이지난 지금은 외채 1천억달러,장바구니 물가 21.2% 상승등으로 물가수준은 세계 7위,세계 2위의 적자국이 됐다는 것이다.
대통령직을 걸고라도 막겠다고 공언한 쌀개방 불가 약속을 저버리고 쌀은 물론 다른 농산물까지 모두 개방했으며 8조원이던 농가부채는 27조원으로 급증했다고 비난했다.또 98년까지 중소기업을 10만개로 늘리는등 중소기업을 경제도약의 뿌 리로 삼겠다던.신경제'공약은 4년동안 4만개 중소기업 도산,3백명의 중소기업인 자살이란 결과를 가져왔다고 주장했다.
해마다 15%의 고급 두뇌가 국책연구소를 떠남으로써.기술한국'도 헛구호가 돼버렸다고 비아냥거렸다.

<이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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