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봅시다>야권 진로설정의 주역 국민회의 조세형 부총재

국민회의 조세형(趙世衡.원외)부총재는 4.11총선직후.야권연합에 의한 정권교체론'을 맨 먼저 제안했다.내각제를 매개로 한자민련과의 공동집권론도 당내에서 가장 먼저 주창하는등 현 야권의 진로를 설정해온 주역이다.
-87년 직선제 민주항쟁때 어디에 있었는가.
“야당의 일원으로서 서울역앞 시위,이한열(李韓烈)군 추도식등에 모두 동참했다.” -온 국민이 함께 얻어낸 직선제를 단지 집권에 도움된다고 쉽게 포기할 수 있는가.
“국민이 원하면 바꿀 수 있다.내각제도,대통령제도 민주주의의한 방편이다.6월 항쟁은 민의와 관계없이 권력자를 뽑는 .체육관 선거'에 저항한 것이다.반면 국민이 국회의원을 뽑고 국회의원이 집권자를 뽑는 내각제는 선진국도 실시하는 민 주제도다.”-그렇다면 趙부총재는 당시엔 왜 내각제를 반대했나.
“당시 여권은 장기집권을 위해 내각제를 추진한 것이다.이제는공정한 선거관리등 내각제 실시에 필요한 환경만 정비하면 내각제아래서도 여야간 교체가 가능하다.” -자민련은 5.16에 뿌리를 두고 있고 국민회의는 이에 저항해온 전통야당에 뿌리를 두고있지 않은가.
“자민련 전체가 5.16 세력은 아니다.중요한 것은 자민련이지난 총선에서 야당의 깃발로 49석을 얻었다는 점이다.자민련은야당을 지지하는 국민적 기반위에 서있는 정당이다.” -도덕적으로 하자가 없다는 얘기인가.
“그렇다.야당과 야당이 연합해 정권을 교체하자는게 왜 비난의대상인가.야당으로 뽑힌 사람들이 여당과 비밀리에 합당한 90년3당합당은 유권자에 대한 배신이지만 야당간의 공개적 연대모색은문제가 없다고 본다.” -헌법 체제를 집권의 방편으로 사용하는것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현재의 제왕적 대통령제는 더 문제가 많다.헌법에 보장된 총리의 각료 제청권,국무회의의 국정심의권등이 사실상 사장(死藏)돼 있다.우리는 헌법 개정을 당에서 공론화해 결정한 직후 다음대선과 총선에서 국민의 심판을 받겠다는 것이다.” -당의 절차가 민주적이고 공개적인가.
“그렇다.현재까지는 아무런 결정도 내려진 바 없다.개인적으로는 내년 5월 전당대회에서 대강의 방향을 잡은 뒤 의결기구등에위임,자민련과의 후보 단일화 협상을 하며 최종 결정을 내리는게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이념을 뛰어넘는 야권 연대는 지역구도를 고착화할 수 있지 않은가.
“그렇지 않다.각 지역을 대표하는 정치세력들이 공동 참여하는구조다.야당이 집권하면 PK도 TK도.정당한 제몫'이 돌아갈 것이다.” -내각제에 대한 연구나 준비없이 방편으로만 접근하는느낌이다.
“직업공무원제 확립과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여러장치가 필요하다.수평적 정권교체에 성공하면 개헌과 관계없이 이 부분에 대한 일련의 제도개혁을 할 것이다.” <김현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