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동포누가그들을울리는가>4.끝.1가구 1就業비자 발급을

난마처럼 얽혀있는 조선족 문제를 상큼하게 풀어내는 해결책은 없을까.피해를 본 조선족들은 무조건적인 피해보상과 취업보장을 요구하고 있으나 개인간 사기사건을 국가가 보상하는 것은 가능하지도,바람직하지도 않다는 의견이 우세하다.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다 항구적인 대책이 나와야 한다는 지적인 셈이다.옌볜(延邊)대의 정판룡(鄭判龍)교수는“해외 동포에 대한 일관적인 정책을 내놓지 못한 한국정부에 큰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줏대없는 정책이 광범위한 사기사건의 모체가 된다는 지적이다.鄭교수는“40만 조선족 가구중 약 20만 가구정도가 취업을 원하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전제하고“가구당 1명씩 매년 2만명정도에게 취업비자를 발급해주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10년안에 조선족들의 갈증을 모두 풀어줄 수있다는 계산이다.오태호 전 옌볜일보사장도“취업비자 발급방안이 현재로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 말하고“이를 위한 심사위원회가 구성되길 희망한다”고 주문했다.
김종국(金鍾國)옌볜 사회과학원장겸 사회과학연합회주석은“중국의개혁.개방정책이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은 화교 우대정책으로화교들의 신뢰를 얻어 이들의 거대한 자본을 유치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조선족을 돕는 일이 결국 은 한국에도 큰도움이 된다는 거시적인 안목이 아쉽다”고 말했다.
그동안 피해접수와 보상에 힘써온 외국인 노동자 피난처(소장 김재오)측의 대안은 더 구체적이다.피난처측은 우선 ▶피해보상을받아내는 방향으로 수사를 진행하고▶국민모금운동을 전개하며▶해외동포의 취업과 피해보상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할 것등을 촉구했다.피난처측은 특히“가구당 1개 취업비자 발급”이 필수적이며 지금처럼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인력송출회사를 선정하는 체제는 로비.부정등 문제가 많다고 주장했다.
피난처측은 공정한 취업심사를 위해 정부대표.시민대표.기업대표.노동계대표가 공동참가하는.해외동포 취업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송출업무를 전담시킬 것을 필수조건으로 꼽았다.지금처럼 거금이 오가는 송출체제로는 해외동포들의 피해를 막■낼 수 없다는 얘기다. 피난처측은 송출업체로부터 현재 약 2천억원의 예치금(취업자들에게 받아 귀국때 돌려주는 신원보증금)이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측에 묶여있다고 보고 있다.게다가 한국정부 일각에서는 해외동포,특히 조선족들의 무제한 취업이 보장될 경우 국내 노동시장이 불안해지고 불순세력이 침투할 공산이 크다는 시각도 있다.이에대해 鄭교수는“통일이 되면 2천만 북한 동포를 한국이 껴안아야 하기 때문에 2백만 조선족 문제는 이를 위한 총 연습정도로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현재 한국에 있는 7만조선족들 사이에도 얼마든지 간첩이 끼어들 수 있는데 취업기회를늘린다고 불순세력이 대거 침투할 것으로 보는 것은 난센스”라고일축했다.
결국 조선족 사기 피해대책은 일단 해외동포 취업에 관한 국민적 공감대를 끌어낸 뒤 여기에 입각한 합리적인 정책을 수립하는데서 출발해야 한다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견해다.
[옌볜=진세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