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치헌금 특별검사' 攻防

미국 민주당의 정치헌금 내막을 파헤칠 특별검사는 임명될 수 있을까.지난주말 재닛 르노 미법무장관이 공화당측의 특별검사 임명요청을 세번째 거절했다.“(법무부)자체 조사중이며 아직은 특별검사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라는게 그 의 설명이다. 특별검사 임명을 요청했던 공화당의 존 매케인(알래스카) 상원의원은 이를“무언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자인한다는 방증”이라며 정치헌금 문제를 은폐하려는게 아니냐고 연일 공세를 펴고있다.공화당측은 특히 클린턴 대통령이 르노 장관의 재임 용여부를 얼버무려 사건조사를 막는 방패막이로 이용하려든다고 비난했다.
그러나 현재로선 클린턴정부가 특별검사 임명을 끝까지 거부하지는 못할 것이란 분석이다.대신 워싱턴의 정치분석가들은 클린턴행정부가.의회개원전에 미리 충분히 대비하려는 의도'로 특별검사임용을 미루고 있다고 지적한다.
하지만 민주당측은 특별검사제도의 문제점을 본격적으로 제기하는등 가능한한 버티려는 기색이다.민주당의 정치전략가 제임스 카빌이 최근 화이트워터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를“공화당이 당리당략으로 남용한 대표적인 예”라고 꼬집고 나섰다.특별검 사제도의 효용성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엇갈린다.
특별검사의 무제한적인 권한,기존사법기관의 유명무실화,그리고 17건 조사에 1억1천5백만달러나 들었던 것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이란 콘트라사건 조사에만 4천5백만달러가 쓰인 것으로밝혀졌다.
미국에서는 지난 78년 처음으로 특별검사법이 발효된 이래 현재까지 특별검사가 임명된 사건은 모두 17건.
이중 10건이 아무런 기소조치가 없는 상태로 마무리됐으며 클린턴정부 들어서는 화이트 워터사건을 포함,4건에 대해 특별검사의 조사가 진행중이다.
[워싱턴=김용일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