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한나라당) 국회 예결위원장은 31일 한·미 통화 스와프(교환)와 관련해 “6개월 정도 시간 벌기밖에 안 된다”며 “근본적으로는 국제수지 흑자를 낼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라디오에 나와 “시기적으로 아주 잘된 것이지만 문제가 다 해결된 것처럼 이해하면 잘못된 것”이라며 이렇게 주장했다. 이를 위해 이 위원장은 “금융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올리도록 자본을 확충하고 규제를 개혁해야 한다”며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의 생산성을 올리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수 활성화를 목적으로 정부가 10조원 규모의 재정지출 확대를 요청한 것에 대해서 그는 “내수 경기 활성화가 더 중요한지 아니면 국제 경쟁력 강화가 더 중요한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며 “재정적자 규모가 국가 부채 규모에 비해 적정한지 등은 논의를 좀 더 해야 할 것 같다”며 부정적 의사를 피력했다. 그러면서 “무조건 재정을 풀면 (경제가) 살아날 것처럼 얘기하는 분위기 속에서 까다로운 예산 심의가 가능할지 걱정이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이번 경제위기는 마라톤 경기로 생각을 해야 하는데 초기에 100m 단거리를 달리는 식으로 온 힘을 다해 쏟아버리면 나중에 위험이 더 클 수가 있다”고 강조했다.
권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