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단일후보論 무성-박철언 부총재 공동집권 시나리오 제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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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회의.자민련간 야권후보 단일화논의가 수면 위로 떠오르자마자 양당의 공동집권방안으로 한 단계 발전하고 있다.
자민련 김종필(金鍾泌)총재가 28일“사(私)를 버리고 야권후보 단일화를 이뤄야 한다”고 처음으로 밝힌데 이어 29일 박철언(朴哲彦)부총재는 공동집권방안이라는 구체적 시나리오를 제시했다.이 방안은 김대중(金大中)국민회의총재와 김용환 (金龍煥)자민련사무총장의 서울목동 회동을 비롯해 양당간 분주한 물밑접촉이이뤄진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더욱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朴부총재는 광주지역 경영자협회 연수회에서“야권의 대선후보 단일화과정에는 국민회의와 자민련이 주축이 되고 건전한 양심세력이참여하게 될 것이며 후보결정은 후보등록일(내년 11월26일)에임박한 11월중순께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그는 5단계 공동집권방안으로 ▶야권의 내각제개헌 당론통일▶권력분담 내용을 담은 야권 공동집권방안 발표▶후보단일화 성취▶집권후 내각제개헌때까지 국정 공동운영▶신속한 내각제개헌을 위한 정치대연합을제시했다.
이 방안은 현행헌법 아래서 대통령선거를 치르게 될 경우에도 내각제개헌을 실현할 수 있는 해법이라는 게 朴부총재측의 설명이다.국민회의가 대통령당선을 목표로 하는데 반해 자민련은 내각제개헌에 무게중심을 둔 점이 대선공조(共助)의 최대 걸림돌이었다.이 난제가 일거에 해결된다는 것이다.
그의 시나리오는 야권단일후보가 대통령직에 취임한 98년2월부터 15대국회의원 임기가 끝나는 2000년 5월까지의 임기전반기 2년3개월 동안은 대통령제로 국정을 운영하되 이 기간중 내각제개헌을 성취한다는 내용이다.16대국회는 내각제 로 전환되는것이다.JP는 28일“내가 만일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현행 국회의원 임기말인 2000년 5월까지 내각제개헌을 성취하고 대통령직을 그만두겠다”고 밝혔다.국민회의 박지원(朴智元)기조실장도전반기 2년3개월은 대통령중심제,나 머지 임기는 내각책임제로 국정을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양당간에 상당한 사전 의견조율이 이뤄졌음을 읽게 한다.
15대 대통령 전반기에도 현행헌법의 내각제적 요소를 최대한 살려 대통령.총리.국회의장.당총재등이 국정을 공동운영함으로써 권력을 철저히 분점(分占)토록 해 공동집권의 취지를 살린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朴부총재는“내각제개헌을 위한 정치대연합은 신한국당세력까지 포함하는 정계개편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