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OECD 비준 强行.저지 맞대결

여야는 18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입 비준동의안의 국회처리를 위한 본격협상에 착수했으나 신한국당이 20일 처리방침을 재확인한 반면 야권은 실력저지 방침을 고수,국회의 파행운영이 우려된다.
신한국당 서청원(徐淸源).국민회의 박상천(朴相千).자민련 이정무(李廷武)원내총무는 이날 오후 서울시내 모처에서 김중위(金重緯)제도개선특위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4자회동을 갖고 OECD비준안과 제도개선특위의 쟁점현안에 대한 일괄타결 을 시도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이들은 19일에도 만나 최종조율을 시도할 예정이나 입장차가 커 타결가능성이 불투명하다.
그러나 이날 4자회동에서 여야는 제도개선특위 정치관계법 소위에서 다룰 국회법.정당법.정치자금법등 3개 법안중 일부조항에 대해서는 의견접근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신한국당은 유권자 1인당 5백원으로 내리려던 국고보조금제도를 현행대로 8백원으로 유지하고 기부자의 이름을 밝히지 않아도 되는 익명 정액영수증제 도입을 적극 검토키로 하는등 야당의 주장을 일부 수용했다.
야권은 그러나 여당이 내놓은 양보안이 기대수준에 크게 못미친다고 보고 동의안의 20일 처리에 협조할 수 없다는 기존방침을고수했다.
위원장 직권으로 15일 비준안이 상정된 재경위도 이날 오후 회의를 열어 정책질의를 벌이며 심의를 계속했으나 야당의원들의 반대가 거세 본회의 상정여부를 결정하지 못한채 2시간만에 산회했다. 이에따라 여야는 각당 지도부의 의견을 수렴한뒤 19일중다시 협상을 벌일 예정이나 타결전망이 불투명한 상태여서 종반 정기국회운영이 파행으로 치닫게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신한국당은 비준안 처리시한을 2~3일간 연기하고 제도개선특위의 쟁점현안중 일부 사항에 대한 야권의 요구를 부분적으로 수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져 여야간 막판 협상결과가 주목된다.
여야의 입장차이는 근본적으로 정기국회와 내년 대선에서의 유리한 고지 선점을 위한 사전 정지작업 측면이 강하다.특히 야당은OECD가입 비준동의안 처리를 다른 국회일정과 연계시킴으로써 검경(檢警)중립화.방송법 개정■정치관계법 개정등 협상에서 유리한 성과물을 얻어내겠다는 속셈이다.

<이하경.이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