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자격 서비스 분야등 불공정거래 대대적 정비

안경사등 17개 전문자격 서비스부문을 비롯,유통.운수.주류등4개 분야의 행정규제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거래 여부를따지겠다고 나섰다.
공정위는 이들 분야 법령에서 진입제한.사업활동 제한을 하거나가격 규제를 하는 경우가 많아 비리가 상존하고 있다고 보고 대대적인 정비를 할 방침이어서 최근 안경사협회 로비사건과 관련,주목된다.
김병일(金炳日)공정위 정책국장은 16일 『최근 4개 분야의 관련법령중 경쟁제한적인 요소가 있는지 분석을 시작했으며 내년초결과를 정리해 관련부처와 규제완화 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