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구입 절차 간소화등 추진-국방부 방위력委 구성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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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국방부는 12일 최동환(崔東煥)공군 중장을 단장으로 한 방위력개선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무기획득 과정을 획기적으로 고치는 작업에 착수했다.
방위력개선제도개선위는 현재 다단계로 돼있는 무기획득 절차를 간소화해 획득 기간을 줄이는 한편 무기상의 개입 소지를 근절할수 있는 새 무기획득 제도를 마련할 방침이다.
제도개선위는 이와관련,각 군→합참→국방부로 이어지는 현 무기획득 제도의 골격은 유지하되 교육사의 군 요구성능(ROC)검토및 국방과학연구소(ADD)의 무기 시험평가 기능을 각 군과 합참으로 통합시키고 국방부의 각종 무기획득심의위원회 를 하나로 통폐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제도개선위는 또 과거 율곡사업을 검열해오다 해체됐던 특검단을대체할 수 있는 새 감시기구도 신설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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