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한국.러시아 군사협정의 방향

한국과 러시아가 수교한 다음 경제를 중심으로 여러 차원에서 관계가 개선돼 왔지만 군사부문에서도 빠르게 협력관계가 확대되고있다.수교 이후 6년동안 한.러간의 군사교류를 보면 질량(質量)면에서 미국을 제외한 다른 우방을 앞지른다.군 사관계자들의 잦은 교환방문을 비롯해 세차례의 군사교류양해각서,군사기술.군수협정,군사비밀보호협정 등 놀라울만큼 교류가 확대돼 왔다.
놀랍기는 4일 모스크바에서 두나라 국방장관이 서명한 군사협력양해각서 역시 마찬가지다.마치 오래전부터 긴밀한 군사협력관계를맺어온 사이처럼 광범한 분야의 협력을 규정하고 있다.이처럼 군사협력관계가 발전하게 된데는 물론 두나라의 정치 .군사면에서 이해관계가 일치되는 부문이 많기 때문이다.러시아로서는 우선 한반도에서 군사적 영향력을 유지해야 할 필요성,무기시장으로서의 가능성 등을 염두에 두고 있다.우리 역시 한반도의 안정에 큰 영항력을 지닌 러시아와의 군사협력은 바람직한 일이다.
그런 큰 틀의 필요성 말고도 우리로선 러시아와 군사협력을 서둘러야 할 이유가 또 있다.러시아에 제공한 경제협력차관의 상환으로 받게 된 무기 때문이다.이미 헬리콥터가 들어온지는 오래고이달 들어서는 러시아제 탱크대대까지 창설했다.러 시아의 재정형편으로 봐 앞으로도 남은 빚을 무기로 받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우리로서는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기회로 삼아야 한다.저렴하고 우수한 무기를 구입할 수 있는 구매시장의 다변화의 계기가 될 수도 있고,러시아 무기체계의 북한 무기운용과 전술을파악하는 기회도 될 수 있을 것이다.또 우리를 독점시장으로 여기고 있는 미국 군수산업의 일방적 압력에 대한 견제수단으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러시아 무기나 한.러군사협력에는 한계가 있다.우리의 방어체제를 보완하는 정도다.무기체계나 한.미연합군을 효율적으로운용하는데는 어디까지나 한.미간 군사협력이 주축이 돼야하는 것은 물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