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알아봅시다>아파트 분양가

각종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일부는 생색내기용이 있는가하면 발표만 해놓고 시행단계에서 변질 또는 아예 백지화되는 경우도 종종 벌어지고 있다.주요 사안 가운데 시행이 늦어지는 정책들을 중심으로 현재 상황등을 점검해 본다.
[ 편집자註] 서울등 수도권지역 아파트 분양가가 언제쯤 완전자율화될까.
올들어 서울 주요지역 아파트값이 강세를 보임에 따라 분양가 자율화시기에 대한 수요자들의 관심이 부쩍 높아졌다.
집값 통제가 풀리면 필연적으로 기존 아파트값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정부는 작년 11월 강원.충북.전북.제주등지의 전용면적 25.7평 초과 아파트 분양가를 우선 풀고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었다.이때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 국민주택기금등 공공자금을 지원받지 않으면서 순수 민간땅에 짓는 주택가운데 공사 진척도가 80%이상 된 집도 분양가를 얼마를 받든 관여하지않기로 했었다.
정부는 이와함께 지난 7월 단독및 연립주택과 철골로 짓는 아파트의 분양가도 완전히 풀었다.
그러나 일부 노른자위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방은 도리어 값을 내려도 팔리지 않을 정도로 경기가 죽어있어 건설업체들로선분양가 자율화 덕을 제대로 볼 수 없는 처지다.
최근 풀어준 철골조 아파트도 인기가 없다.
성원개발 이종훈사장은 『내부벽체등을 석고보드등 조립식으로 처리하는 철골조로 지을 경우 공기를 15~20%정도 줄일 수 있는 이점은 있지만 수요자들이 조립식을 외면해 철골조 아파트를 짓지 않고 있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래서 업체들은 수도권 중대형 아파트 분양가를 풀어달라고 아우성이다.
분양성이 높은 서울과 서울 인근의 시.군지역의 가격을 풀어야경영압박의 숨통을 틀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건설교통부 장동규주택심의관은 『현재 불안기조를 보이고 있는 물가 안정을 위해 수도권지역의 분양가 자율화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내년에 대선이 맞물려 있는데다 우리 경제가 극도로 침체돼 있는 마당에 집값을 풀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다.
따라서 수도권의 분양가 완전 자율화는 98년 이후에나 가능할것으로 보인다.
그때 설사 분위기가 좋지않아 정부가 머뭇거린다고 해도 우리의시장개방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입등에 따라 국내에 진출한 외국업체들의 압력을 더이상 견뎌내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최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