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민련 내각제改憲 불씨 살리기 온힘

= 이하경 기자 = 자민련이 내각제개헌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자민련은 4일 김복동(金復東)부총재 주재로 간부회의를 갖고 김영삼(金泳三)대통령의 임기중 개헌불가론을 「독단」이라고 규정했다.국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참석자들은 『개헌불가론은 대(對)국민용이 아니라 집권당내의 내각제개헌 동조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기 위한 당내용』이라며 여권내부 흔들기까지 시도했다.
공교롭게도 회의에서는 당정치발전연구위원회(위원장 趙富英)가 마련한 내각책임제 개헌안의 골격(개정요강)이 처음으로 공개됐다.시기적으로 金대통령의 개헌불가론에 정면으로 맞불을 놓은 셈이됐다.개정요강은 학자들이 일원적 내각제로 분류하 는 독일식의 순수 의원내각제를 채택해 내각이 의회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도록했다.내각수반 명칭도 총리가 아닌 수상으로 명명했다.이로써 김종필(金鍾泌)총재가 내각이 총리와 대통령에 대해 모두 책임을 지는 이원적 내각제(이원집정부제)를 꿈꾸고 있을 것이라는 일부의 추측은 일단 빗나갔다.
趙위원장은 『내각제를 했던 2공화국 시절 국가권력의 일부를 대통령이 나눠 가짐으로써 국가운영상 중대한 어려움이 있었던 역사적 교훈을 참고로 했다』고 말했다.요강은 또 국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양원제 대신 단원제를 채택토록 했다.의회의 내각 불신임으로 인한 국정공백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건설적 불신임투표」도 도입했다.이 제도는 의회가 내각을 불신임할 때 현재의 총리를 불신임하는 것이 아니라 차기총리를 선출함으로써 자연스럽게 현총리를 물러나게 하는 것이다.
자민련은 일단 자체 내각제개헌안을 확정한 뒤 이를 토대로 내각제를 강력히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물론 이 과정에서내각제의 세부내용에 대해 융통성을 가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金대통령의 개헌불가입장에 정면으로 맞부닥치는 자민련의 내각제개헌추진이향후 정국에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