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에 대출 지원 … 주택 압류 사태는 막아라”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06면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셉 스티글리츠(사진) 컬럼비아대 교수가 금융위기를 치유하기 위한 ‘종합 처방전’을 내놨다. 그는 20일 타임지 온라인판에 기고한 글에서 미국 정부가 은행에 직접 자본을 투입해 지분을 확보하기로 한 것을 ‘늦었지만 잘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다음은 스티글리츠 교수가 제시한 다섯 가지 금융위기 해법.

◆은행 자본 확충=지금의 금융시장 상황에서 은행이 스스로 부족한 자본을 채워 넣기는 어렵다. 정부의 공적자금 투입과 함께 은행 부채의 출자 전환도 병행돼야 한다. 공적자금 투입의 대가로 은행에 대한 정부의 의결권도 확보해야 한다.

◆주택 압류 사태 방지=주택 압류 사태를 막지 못한다면 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 저소득층과 중산층에 저금리 대출을 지원해 주택 소유자들이 자기 집에 계속 머물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부양책 효과 극대화=실업보험을 확대하고 지방 정부에 대한 지원을 늘려야 한다. 정부가 도와주지 않으면 소비자와 주정부는 지출을 줄이고 결국 경제 위축으로 이어질 것이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는 단기적으로 경기를 부양하고 장기적으로 경제 성장을 촉진할 것이다.

◆규제 개혁=은행의 잘못된 판단과 규제의 실패가 이번 사태의 배경이다. 신뢰를 회복하려면 이를 해결해야 한다. 최고경영자(CEO)들이 과도한 보수를 받을 수 있는 지배구조와 불투명하게 운영되는 스톡옵션 제도 등 잘못된 성과 보상 체제를 손질해야 한다.

◆국제적 감독 체계=세계 경제가 갈수록 밀접하게 연계되고 있는 만큼 더 나은 감독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만약 미국의 50개 주가 각각의 규제를 적용한다면 금융시장이 잘 돌아가기 힘들다.

조민근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