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武器商과검은돈>4.끝.전문가 양성 美.佛 사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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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무기 도입은 간단한게 아니다.유사시를 대비,엄청난 국가예산을퍼붓는 작업이자 다른 산업에 상당한 파급효과를 갖는 주요한 산업활동의 하나다.그럼에도 이를 제대로 다룰 전문가 집단이 없다. 무기상이 내놓는 번역 자료와 별도의 설명이 없으면 무기체계를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는 경우조차 있다고 한다.『이제 겨우 무기가격 정보를 인터넷등을 통해 추적해놓는 상태일뿐 새 무기 성능등에 대한 정보는 무기상을 통해 얻는다.』조달관계자 의 실토다.그나마 순환보직 원칙에 따라 현역 장교는 해당 분야에서 2~3년만 근무한다.한가지 무기를 들여오는데 통상 3년,길게는7년도 걸리는데 말이다.전문가들이 있지만 폭이 엷고 연계도 약하다.모두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 체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탓이다.
미국.프랑스의 예는 많은 시사점을 준다.
교육기관의 경우 미국은 15개 군획득 관련학교와 23개 민간대학 교과과정이 있었는데 최근 국방획득종합대학(DAU)을 설립,조달구매 관리등 11개 전문분야 과정으로 통합했다.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다.프랑스는 병기본부 엘리트 교육을 위해 고등 병기관리교육과정(CHEAR)을 두고 있다.우리는 육군 군수관리학교에▶군수기능 통합관리과정(8주)▶국방획득관리과정(6주)이 있다.그러나 획득관리 과정이 총론 수준이어서 현장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교과 과정도 미국은 11개 분야를 초.중.고급반으로 나눠 차등을 두고 있는데 반해 우리는 그렇지 않다.교육 대상자의 경우미국은 소위때부터 교육기회가 주어지지만 우리는 중령급 이상으로제한돼 있다.
교육 이수후 보직 관리의 경우 미국은 11개 분야에 12만개의 보직을 두고 반드시 자격증을 딴 요원에게만 보직을 주고있다.우리는 전문분야 직책조차 규정해놓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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