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재산세 인하 30%로 후퇴

서울 강남구는 10일 정부의 재산세 인상안에 반발해 세율을 50% 깎은 조례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한 구의회에 대해 인하 폭을 30%로 낮춰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

권문용 구청장은 이날 구의회에서 "재산세율을 50% 낮출 경우 단독주택은 지난해보다 세액이 최고 40% 줄어들고 대형 아파트 역시 인상률이 낮은 반면 중소형 아파트만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부작용이 발생한다"며 재의(再議)를 요구했다. 세율 인하 폭과 관련해 權구청장은 "과세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려면 30% 이하가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이에 따라 강남구의회는 오는 23일까지 재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강남구는 재산세율을 30% 낮추더라도 징수액은 전년(390억원)보다 80억원가량 늘 것으로 추산했다.

강남구는 세액 증가분을 '사교육 1번지' 혜택을 전국에 나눠주기 위해 다음달 1일 시작하는 유명강사의 '인터넷 과외'운영비와 범죄예방용 CCTV 설치비로 쓸 예정이다.

세율 인하를 추진 중인 서초구도 이날 행정자치부에 공문을 보내 '아파트에만 세율을 30% 낮출 수 있도록 허가해 달라'고 요청했다. 서초구는 행자부가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조만간 20~30% 세율 인하안을 구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한편 재산세가 평균 91% 오른 양천구는 강남.서초구의 추이를 지켜본 뒤 세율 조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양영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