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9대책' 은행금리.공단땅값 과연 떨어질까

이번 「10.9대책」이 과연 금리와 땅값을 얼마나 떨어뜨릴 수 있을까.
금리의 경우 정부.여당의 복안대로 「시장금리 10%대」가 가능할 것인지가 문제다.현재 12%대인 실세금리를 10%대로 낮추려면 우선 돈을 더 풀어야 한다.여기에다 금융시장의 효율성.
생산성을 높이는 방법이 병행돼야 한다.
대기업에 부분적으로 상업차관을 허용한다거나 수출용 원자재 연지급 수입기간을 연장하겠다는 것도 결국 통화운용을 좀더 넉넉하게 해나가겠다는 뜻이다.정부와 한국은행은 이르면 다음주중에 지급준비율 인하발표를 신호탄으로 본격적인 금리인하작 전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그러나 이 정도로 금리 10%대가 가능하다고 보는 전문가들은별로 많지 않다.우선 지준율을 2%포인트 낮추더라도 은행들이 대출금리를 내릴 수 있는 폭은 0.2%포인트(프라임레이트 기준)정도로 분석되고 있다(魏聖復 조흥은행상무).
대기업에 대한 상업차관 허용도 국산기계구입등 극히 제한적인 용도로만 허용되는데다 수출금융쪽의 지원책도 기업의 자금수요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미봉책이라는 지적이다.
돈줄을 관리하는 한국은행은▶높은 물가상승률▶기업의 지나친 차입금 의존 경영같은 근본적인 문제가 남아있는한 어떤 대책도 시장금리를 억지로 끌어내리지는 못한다는 입장이다.돈이 더 풀린다는 전망이 물가가 오를 것이라는 예상으로 이어지고 기업들의 자금수요가 여전하다면 시장금리는 결국 다시 오르게 마련(李康男 조사1부장)이라는 것이다.
지난 4월 지준율 인하를 단행한후 한때 10.4%까지 떨어졌던 시장금리가 불과 3개월을 넘기지 못하고 12%대로 올라섰던전철을 되밟을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따라서 이번 대책이후 시장금리는 11%대 후반까지 소폭 떨어질 수 있는 여건은 마련될 것이지만 10%대는 근본적인 문제들이 개선되지 않는한 기대하기 어렵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다만 정부와 통화당국이 해외에서 값싼 자금을 들여다 쓸 수 있는 기회와 방법을 획기적으로 늘리면서 시장에 대한 규제를 풀경우 10%대의 금리수준이 꼭 먼 훗날의 얘기는 아니라는 지적도 있다(閔丙均 장은경제연구소장).오히려 경기악 화로 기업의 자금수요가 충분히 줄어드는 사태가 벌어지는 상황이 되면 금리가저절로 떨어질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공장 땅값의 경우는 어떻게 되나.
농지전용부담금등 8가지에 이르는 각종 부담금을 없애고 종합토지세 감면.전기공급시설 무료설치등을 통해 공단 분양가를 평균 25% 낮추겠다는 것이 정부 발표다.5개로 나뉘어 있는 국가산업단지 관리공단을 하나로 통폐합하기로 한 것도 공 단이사장등 사람을 줄여 인건비 부담을 덜겠다는 복안이다.
8가지 부담금이 공단 분양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10%선.이를 없애고,여기에다 세금.금융 경감조치등이 이번 발표대로 이뤄질 경우 공단 땅값이 「상당 폭」 인하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인건비 부담이나 규제 완화의 혜택등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감안하면 그 폭이 커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번 조치는 공급확대를 통한 토지가격 안정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여전히 미흡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부담금 문제를 떠나 기본적으로 양질의 땅을 싸게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각종 규제 완화가 미흡하다는 것이다.
재정경제원의 실무자들도 땅의 용도변경에 따른 규제를 대폭 완화.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으나 이번에도 결국 무산됐다.다시말해 가장 원가가 싸고 질이 좋은 땅은 농지인데,현실적으로 농지전용에 관한 규제 완화는 아무도 입을 못떼는 형 편이다.
신혜경.손병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