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이자소득 분리과세 허용을-KDI 정책협의회 건의

정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조직 가운데 정책입안 부서는그대로 두되 정책집행및 사업부서는 공기업으로 만들거나 민영화해공공부문의 인력을 단계적으로 줄여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근로자의 이자소득에 대해 분리과세를 허용하자는 금융소득종합과세의 부분적인 보완방안이 제시됐다.한편 임금체계 단순화를 위해 총액임금제를 도입하려면 근로자의 세금부담과 기업의 퇴직금적립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세율을 조정하고 퇴 직금 계산방법을 고쳐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7일 정부와 업계.사회단체 관계자등이 참석한 가운데 KDI 대회의실에서 열린 「우리 경쟁력의 실상과 제고방안」이란 주제의 정책협의회에서 이런 내용의 방안을 정부에 건의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엄봉성(嚴峰成)선임연구위원은 『금리 안정을 유도하기 위해 해외 저리자금의 도입을 확대하되 지금처럼 용도를제한하기보다 빚이 적은 회사에 혜택을 더 주거나 외국에서 빌려온 만큼 국내 차입금을 갚도록 하는게 바람직하다 』고 주장했다.이와 함께 실효성있는 규제완화를 위해 현재 남아있는 규제에 대해서는 담당 공무원이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1~2년안에 모두 폐지하자는 방안이 제시됐다.
그는 또 『공장용지 부족을 완화하기 위해 개발목적의 준도시지역및 준농림지역에 대한 공장설립등 행위 규제를 완화하고 토지에대한 용도지정을 신축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토지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민간기업이 조성하는 공단에 대해서도 정부가 진입도로.용수등 기반시설을 제공하고 개발부담금.농지전용부담금등 부담금도 대폭 낮춰야 한다고 嚴박사는 강조했다.
물류비용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는▶사회간접자본(SOC)민자유치사업에 외국자본및 대기업의 참여를 전면 허용,SOC 투자를 촉진하고▶SOC 투자재원 마련을 위해 「SOC 장기 국채(國債)」 발행을 검토할 것등이 제시됐다.
KDI는 이밖에 불필요한 교통수요 억제를 위해 자동차 주행세(走行稅)도입과 차량보유에 대한 과세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