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한 금융위기다.”
정치권의 진단이다. “정치권이 적극 협력해야 한다”는 얘기도 나온다. 공감대는 그러나 딱 거기까지만이다.
해법은 전혀 다르다. 여야가 다른 건 물론이고 청와대와 여권 사이에서도 불협화음이 나온다. 여권 내부에서 인식차가 드러나는 경우도 많다.
그 때문에 “경제를 살리기 위해 약 600여 개의 법안을 열심히 마련했다. 정기국회에서 빨리 처리해 달라”는 이명박 대통령의 13일 호소가 통할 것이라고 보는 정치권 인사는 많지 않다. 청와대의 수습책에 공감하는 기류도 약하다. 야당은 “청와대와 정부가 먼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정치권에선 “전기(轉機)가 마련되지 않으면 시장으로 가는 정치권의 신호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고, 그만큼 위기 수습이 늦어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경제부총리 신설과 강만수 장관=경제부총리제를 신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민주당은 물론 한나라당에서도 나온다. 경제통인 이한구·나성린 의원은 “경제정책을 통괄할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홍준표 원내대표와 임태희 정책위의장도 동조하고 있다. 청와대는 그러나 부총리 신설을 ‘옥상옥(屋上屋)’이라고 본다. “기획재정부 장관이 수석 장관으로 사실상 경제 관련 장관회의 조정권을 가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강만수 장관이 이미 컨트롤타워란 얘기다. 박병원 경제수석이 근래 “예전에 경제부총리가 있었어도 외환위기가 있었고, 없을 때 아무 문제가 없기도 했다”고 반박한 일도 있다. 오히려 당·청 간 시각차가 두드러진 셈이다.
여권 관계자는 “경제부총리 주장이 힘을 얻어 가는 이면엔 강 장관에 대한 불신이 깔려있다”고 전했다. 경제부총리로 격상된 자리에 강 장관을 임명하진 않을 것이란 기대감 말이다.
대놓고 강 장관을 교체하란 요구는 민주당이 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명박 대통령과 청와대만 강 장관을 두둔한다”(최재성 민주당 대변인)고 지적하고 있다.
한나라당 내에도 유사한 시각을 가진 사람이 많다. 하지만 청와대와 당 지도부는 “강 장관이 잘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감싸고 있다.
◆감세와 공기업 개혁=청와대의 메시지는 일관돼 있다. 이 대통령이 “경제 살리기를 위한 규제개혁에 명운을 걸었다”고 말한 일도 있다. “경제 상황이 안 좋은 때일수록 멀리 내다보고 개혁을 착실히 해야 한다”(박재완 국정기획수석)는 뜻이기도 하다. 지난달 이래 감세안과 종합부동산세 개편안, 공기업 선진화 방안을 내놓았다. 국감이 끝난 이후 정부 입법안을 대거 내놓을 예정이기도 하다.
하지만 당장 여권의 분위기부터 썩 좋지 않다. 종부세안을 두곤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다. 공기업 선진화 방안도 당정협의만 거치면 탈색되곤 했다. 한나라당은 “여론의 분위기가 좋지 않다”고 제동을 건다.
고정애 기자
[J-HO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