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일본 경제평론가 다나카가 본 한국경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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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경제의 구조조정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또 최근 한국경제를 보는 일본의 시각은 어떤가.방한중인 일본 경제평론가 다나카 나오키(田中直毅)를 만나 한국경제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엔화의 달러환율에 대한 전망부터 들려줬으면 하는데….
『최근의 엔저는 금융투자가들이 엔화로 표시된 자산을 포기하기때문에 발생한 것이다.총선을 넘기고 국제금융투자가들이 엔화에 대한 신뢰를 되찾게 되면 달러당 1백5엔 정도의 엔화가치 상승이 있을 것이다.』 -한.일간에는 환율에 관한한 상호이익이 반대인 것 같은데.엔고가 되면 한국수출에 유리하고 엔저가 되면 한국수출에 불리한 식이다.
『불행하게도 환율에 관해 양국의 이익은 「상충관계」를 보이고있다.어떤 형태로든 정책협조가 있어야 할 것이다.유럽통화체제와같은 개념을 동아시아에 도입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고비용.저효율구조」에 대한 조언은.
『일본도 같은 「병」을 앓고 있다(웃음).일본도 경제발전 초기에는 수출확대에 의존했다.이때부터 절상된 환율을 소비.투자등고가치경제구조를 이룩하는데 활용했다.또 공산체제붕괴 이후 세계가 시장경제화하는 추세속에서 일본기업은 세계경영 에 적극적으로나섰다.그 과정에서 전자.자동차같은 일본의 고효율 부문이 해외로 빠져나가 더이상 이들에 의존할 수 없게 되었다.공공부문등 국내경제부문의 효율성제고가 지상의 과제가 된 것이다.한국으로서는 저효율구조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최근에 겪고 있는 어려움은 오히려 다행스럽다고 생각한다.』 -최근 한국기업들이 고용감축 또는 인건비 동결등을 통해 효율성제고를 꾀하고 있는데.
『일본은 고용감축이나 인건비 동결같은 방법을 쓰지 않았다.고임금문제는 기본적으로 인력활용체제의 재편으로 해소해야 한다.또인력.기술개발노력과 더불어 「일하는 방식」등의 재조정으로 대응해야 한다.』 -일본의 지난 4~5년간 불황은 거품경제 때문인가,여건변화에 대한 적응이 지연되어서인가.
『구조개선의 어려움탓이다.플라자합의 이후 일본경제는 내수의 활력에 애써왔다.그러나 90년대초 거품경제가 무너지면서 이러한노력에 힘을 기울일 수 없었다.5만달러에 이르는 제조업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는 세계 어느 곳과도 경쟁할 수없 다.따라서 향후 10년 명목소득은 별로 올라가지 않을 것이다.그렇다고 생활수준이 희생되는 것은 아니다.수입확대와 물가하락이 있을 것이기때문이다.민간소비가 별로 늘어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투자활력회복에 집중할 것이다.』 -이미 금리가 매우 낮은데 정부가 뭘더 할 수 있나.
『새로운 투자분야가 개발되어야 한다.도시개발에 대한 투자가 그 예다.10조달러 정도의 주택관련자산이 놀고 있다.또 막대한규모의 노후연금등 유휴자산이 도로.항만등 비효율적인 공공사업에사용되고 있다.자산운용에 대한 규제완화등을 통 해 도시개발등 더 효율이 높은 부문에 투자가 늘어야 한다.』 -일본의 행정개혁이 얼마 금리가 매우 낮은데 정부가 뭘 더 할 수 있나.
『새로운 투자분야가 개발되어야 한다.도시개발에 대한 투자가 그 예다.10조달러 정도의 주택관련자산이 놀고 있다.또 막대한규모의 노후연금등 유휴자산이 도로.항만등 비효율적인 공공사업에사용되고 있다.자산운용에 대한 규제완화등을 통 해 도시개발등 더 효율이 높은 부문에 투자가 늘어야 한다.』 -일본의 행정개혁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추진되고 있는가.
『지금은 구상단계이고 실행계획까지 마련된 것은 아니다.그러나총선이 끝나고 나면 행정개혁에 착수해야 할 것이다.행정개혁에 대한 유권자의 지지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행정개혁에대해 사회적 합의가 있는가.
『그렇다.특히 정치개혁을 통해 도시유권자들의 대표권이 늘어나고 또 도시유권자들이 행정개혁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더클 것이기 때문에 행정개혁은 추진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행정개혁의 핵심은 무엇인가.
『「작은 정부」로의 전환이 핵심이다.정부조직 및 지출의 축소,공공서비스 및 투자의 효율성 향상등이다.』 -「무소불위의 대장성」시대는 이제 끝나는가.
『과거에는 무소불위였다.그러나 대장성에까지 불고 있는 행정개혁의 열풍은 이제 관료들도 무시할 수 없다.은행.보험등 금융부문에서 규제완화가 있을 것이다.』 -대장성의 기능과 역할에는 어떠한 변화가 예상되는가.
『예산편성기능이 총리실로 옮겨갈 것이고 금융감독기능은 제3의기관이 담당하게 될 것이다.』 김정수 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