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97 국방백서의 내용

국방부가 4일 발간한 96~97 국방백서의 특징은 어느 때보다 북한의 실정및 전력증강을 상세히 기술하고 있다.
백서는 이와함께 해.공군 전력이 강화된 미래형 전력구조로 우리 군을 개선한다는 원칙도 천명됐다.
또한 「북한 위협이 완전 소멸될 때까지,즉 남북 평화공존 체제가 정착될 때까지」한.미안보 협력이 지속돼야 한다는 점과 한.미 군사관계 50년 일지를 새롭게 명기했다.설사 북한이 개방.개혁으로 나온다 하더라도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소멸되는 것은아니며 한.미안보 협력은 계속돼야 한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번 백서에서 무엇보다 눈길을 끄는 부분은 북한의 기습공격능력증강 대목.
북한은 90년이후 6년동안 마이너스 경제성장을 계속하고 있지만 잠수함과 AN-2기등 우리측 후방지역에 대한 기습공격 전력을 과감히 보강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의 현재 산업가동률은 30%미만이라고 백서는 평가했다.
또 올해 식량부족량은 약 3백만에 달할 것으로 보이며 연간 2백만 이상의 원유가 부족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
이런 가운데서도 북한은 중국의 기술지원을 받아 최근 저공 침투용 AN-2기 30여대를 자체 생산했고 이중 20여대를 작전배치한뒤 AN-2기를 이용한 침투훈련을 대폭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기존의 로미오 또는 위스키급 재래식 잠수함과 별도로 소형 잠수함 9척을 건조해 작전 배치했다고 국방백서는 분석했다.
한편 북한은 휴전선 일대에서 20여개에 달하는 땅굴 굴착작업을 하는가 하면 전 해군함정의 60% 정도를 전방지역에 배치하는등 기습공격 능력을 지속적으로 높이고 있다.
공군 역시 최근 1백여대의 항공기를 비무장지대 인근 3개 전방기지로 전진배치하는등 전쟁준비 태세를 보강하고 있다고 국방백서는 분석했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이와관련,『북한의 특수전 부대원 10만명중 AN-2기등을 이용,해상과 공중으로 동시 침투할 수 있는규모는 2만명에 달한다』고 설명했다.이번 동해안 잠수함 침투등과 같은 북한의 비정규전 도발가능성은 점차 높아 지고 있다는 것이다.
최상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