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監중계>교육委,주요 교육개혁案 현실성 적어

15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 30일 13개 상임위가 21개 기관을 상대로 강도높은 대정부 질타가 이어졌으나 분위기는비교적 차분하게 진행됐다.
***통상산업委*** 통상산업부 감사에서 여야 구별없이 대부분의 의원들이 무역수지문제를 언급하며 『불과 2~3개월전 올 무역수지 적자규모를 1백10억달러로 예상하더니 벌써 1백30억달러를 넘었다』며 정부의 안이함을 꼬집었다.
신한국당 노기태(盧基太.창녕)의원은 자신이 종합상사 수출업무실무자 2백명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내용을 들고나와 『수출부진의근본적인 원인은 고임금.고지가.고금리등 고비용 구조에 따른 우리나라 산업의 경쟁력 취약 때문』이라고 분석.
민주당 조중연(趙重衍.전국구)의원은 통산부 자료를 인용,대일(對日).대미(對美) 적자폭 확대에 대한 정부대책을 따졌다.
박재윤(朴在潤)장관은 『올 무역적자 규모는 1백90억달러 정도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한 뒤 『연초부터 수출여건과 무역수지악화추세에 대응해 업계.연구소등 관련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네차례에 걸친 종합지원대책을 수립.시행중』이라고 답변.
의원들은 통산부가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정책방향에 역행하고 있다고 질타.
자민련 김칠환(金七煥.대전동갑)의원은 업무성격이 유사한 석탄공사.광업진흥공사.석탄합리화사업단을 통폐합하는등 통산부도 작은정부 만들기에 동참해야할 것이라고 지적.
신한국당 이원복(李源馥.인천남동을)의원도 중소기업청이 발족한상태에서 통산부안에 중소기업국이 존속할 필요가 있는지,기술품질국과 국립기술품질원의 업무가 중복되는 것은 아니냐고 따졌다.
***교육委 교육부감사에서 여야의원들은 금품수수로 말썽을 빚은 교육감 선출문제,학교생활기록부 문제등 교육개혁안을 집중 추궁했다. 의원들은 『교육개혁안의 상당부분이 교육현실을 고려하지않은 환상적.이상적 제도에 그치고 있어 누구를 위한,무엇을 위한 개혁인지 알수 없다』(徐相穆의원.신한국당.서울강남갑),『시간에 쫓겨 미봉만을 거듭한 종생부는 결국 입시정책에 대 한 불신을 심화하고 지원자들의 극심한 눈치작전.부정입학등 대학의 전형비리를 더욱 부추길 우려를 낳고 있다』(김한길의원.국민회의.
전국구)고 비판했다.교육위원회의 위상과 구성문제에선 의원간 의견이 엇갈렸다.『현행 교육위원회를 폐지하고 또 교육위원의 직선제도 현재로서는 시기상조』라는 徐의원에 맞서 국민회의 배종무(裵鍾茂.무안)의원은 『교육자치제를 광역단체에서 시.군.구 기초단체까지 확대 실시해야 하며 교육위원은 주민직선에 의해 시.군.구 교육위를 구성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국민회의 설훈(薛勳.서울도봉을)의원은 질의도중 자신의 비서진이 직접 제작한 울산 화정실고의 부실공사실태를 고발한 VCR를상영,학교건물의 부실공사와 감리실태의 부실을 폭로했다.
薛의원은 『지난해 11월 준공,지은지 1년이 채 안되는 학교인데도 콘크리트로 덮인 옥상에 구멍이 뚫리고 이를 망치로 두드리니 흙이 쏟아져 나왔다』면서 『운동장은 흙이 아닌 건축폐자재.쓰레기로 매립한 것이 확인됐다』고 부실공사와 부 실감리를 지적. 국민회의 이협(李協.전북익산을)의원은 『96년도 사(私)교육비 규모가 20조8천4백9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며 『이는 교육부 전체 예산보다 5조원이 많은 액수』라고 정부의 사교육비 절감방안을 추궁했다.
李의원은 『교육개발원이 94년과 95년 조사발표한 사교육비 규모는 각각 17조4천억원과 18조5천억원으로 GNP의 6.03%에 달한다』며 고액과외 근절대책을 밝히라고 추궁했다.
***통일외무委 통일원 감사에선 무장공비사건의 영향으로 정부대북정책의 일관성과 변경여부가 주요 안건으로 등장했다.
신한국당 유흥수(柳興洙.부산수영)의원은 『정부는 안보와 남북협력,대북전략과 통일정책의 원칙.기조를 재점검해 「현실주의에 바탕을 둔 대북정책」을 추구하라』고 주문했다.
김도언(金道彦.부산금정을)의원은 『정부의 통일정책과 대북정책간의 영역이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국민회의 김상우(金翔宇.서울광진갑)의원은 『김영삼(金泳三)대통령은 8.15경축사에선 동포애를 강조하더니 공비사건이 나자 「막연한 동포애의 강조는 무분별한 통일논의」라고 말을 바꾸었다』고 비판했다.
***환경노동委 환경부 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시화호.여천공단.쓰레기 소각장.맑은물 종합대책 문제등 최근 물의를 빚어온 「환경사건」들을 일제히 물고 늘어져 오후9시에야 정부답변이 시작됐다. 자민련 정우택(鄭宇澤.충북진천-음성)의원은 경북지역에서 건설되고 있는 문장대.용화온천 개발사업에 대해 집중추궁,정종택(鄭宗澤)환경부장관으로부터 『93년 2월11일 승인된 내무부장관의 기본설계 변경 승인은 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를 거 치지않은 상태에서 이뤄졌다』는 시인을 받아냈다.
신한국당 김문수(金文洙.부천소사)의원은 『환경관련 측정치 발표가 기관마다 달라 국민불신이 가중되고 있는데 국립환경연구원의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냐』고 따졌다.
또 같은당 홍준표(洪準杓.서울 송파갑)의원은 『서울의 경우 1의 하수를 처리하기 위해 공사비용이 11만원에 불과한데 대구는 1백20만원,부산은 1백50만원,전남은 1백60만원이나 드는 것으로 밝혀졌다』며 『하수처리장 건설과 관련, 비리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회의 조성준(趙誠俊.성남중원)의원은 6백명이 넘는 사법경찰관이 6년간 단속건수가 15건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했고 민주당 이미경(李美卿.전국구)의원은 『정부가 맑은물 종합대책에 따라 93년부터 8조원을 투자했는데도 4대강의 수 질은 점점 나빠지는 이유가 뭐냐』고 질타했다.환경위는 국감 시작전 증인채택 문제를 둘러싼 이견으로 여야 의원간 고성이 오가는 바람에 감사가 30여분간 지연됐다.
***농림해양수산委 농림부 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수입쌀의 보관및 검역과정에서 정부의 과실(過失)로 10만섬 이상의 쌀이훼손.변질됐다며 이를 집중 추궁했다.
신한국당 윤한도(尹漢道.의령-함안).국민회의 김영진(金泳鎭.
강진-완도)의원등은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7만1천의 식용쌀을 인천부두등에서 고독성(高毒性)농약으로 훈증소독해 식용으로 쓸 수 없게 됐다』며 농림부의 살충제 과다사용을 추궁 .
金의원은 이날 오후 농림부 관계자와 경기도용인의 정부미 보관창고에서 중국산 쌀을 채취해와 이를 강운태(姜雲太)장관에게 전달하며 성분분석을 요구.
이에 姜장관은 『인도산 쌀은 현재 가공용으로 차질없이 사용하고 있고 중국산 쌀은 일부 변질된 쌀이 있으나 이는 우리 부두에서의 소독과는 무관하며 문제된 쌀도 보험사등을 통해 구상(求償)을 청구중』이라고 해명.
신한국당 주진우(朱鎭旴.고령-성주)의원은『정부가 농산물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42조원의 구조개선사업을 펴고 있으나 지난 4년간 참외(58%).백합(54.8%).배(40.9%).사과(26.8%)등의 생산원가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 보다도 더 급상승하고 있다』며 『정부 정책이 아무런 효용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추궁.
국감합동취재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