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대대적 농촌 개혁 나선다

중국 공산당이 개혁·개방 30주년을 맞아 농민의 토지사용권 임대를 공식 허용하는 등 대대적인 농촌 개혁에 나설 예정이다. 13억 인구의 약 70%를 차지하는 9억 농민과 도시민의 소득 격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공산당은 9~12일 베이징(北京)에서 열리는 제17기 제3차 중앙위원회 전체회의(약칭:17기 3중 전회)에서 이 문제를 집중 논의하고 대책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달 30일 안후이(安徽)성 펑양(鳳陽)현 샤오강(小崗)촌을 전격 방문한 자리에서 “농민들이 허리에 차는 돈주머니가 두둑하게 불어나도록 당과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후 주석은 그때 농민이 보유한 토지사용권을 빌려 줄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현지 농민들은 전했다.

토지사용권을 다른 농민이나 농촌에 투자하는 기업에 빌려 주고 농민이 일종의 임대료 수입을 얻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미다. 이를 통해 도·농 소득 격차를 줄여 보겠다는 계산이다. 샤오강촌은 30년 전인 1978년 12월 사회주의식 생산 방식을 포기하고 자본주의적 생산 요소를 도입해 중국 농촌 개혁의 발상지로 평가받는 곳이다.

중국 국가통계국이 7월 발표한 상반기 6개월 도시 근로자 평균 수입은 1만2964위안(약 265만원)이었으나 농민은 2528위안에 그쳐 도·농 소득 격차가 5대1까지 벌어졌다. 8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2대1을 밑돌았던 도·농 소득 격차가 대폭 벌어지면서 농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공산당은 이번 17기 3중 전회에서 토지 관련 법률의 수정 방침을 결정하고 농촌에 대한 대대적인 지원을 뒷받침할 전담 기구로 국무원 산하에 ‘원농(援農:농촌 지원) 판공실’을 설치할 것으로 알려졌다.

샤오강촌(안후이성)=장세정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