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부.민간 景氣논쟁 한창

일본에서도 경기논쟁이 불붙고 있다.정부는 여전히 경기가 『완만한 자율회복세에 접어들었다』고 진단하지만 민간의 생각은 다르다. 1.4분기에 연율 12.2%의 고성장을 기록한 일본경제는2.4분기에는 연율 2.9%의 마이너스성장으로 급전직하했다.또일본은행의 8월 기업경기실사지수도 5월에 비해 4포인트 악화돼기업들이 향후 경기를 좋지 않게 보는 것으로 나 타났다.
정부의 입장은 비교적 낙관적이다.경제기획청은 『2.4분기 마이너스성장도 전년동기비 3.4%가 성장한 것이고 상반기 전체로보면 6.4% 성장한 셈』이라며 『앞으로 분기별로 0.5%씩만성장해도 올해 2.8%의 실질성장은 무난하다』 고 전망했다.
반면 비관론은 재정투자에 따른 거품을 빼면 실질경제성장률은 1.5~1.8%에 불과하며 앞으로 경기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요인이 너무 많다는데서 출발한다.
당장 하반기부터 공공투자가 줄어들고 경기부양을 위한 소득세 특별감세조치도 연말로 끝난다.
일본정부는 국채발행잔고가 2백40조엔에 이르는 상황에서 공공투자와 감세로 경기를 부추기기는 힘들다고 판단,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포기한 상태다.
또 내년 4월이면 소비세율이 3%에서 5%로 인상된다.산와(三和)종합연구소는 이같은 조치가 내년 GDP성장률을 0.9%포인트 끌어내릴 것으로 분석했다.여기에다 0.5%라는 사상최저의재할인금리를 인상할 경우 경기회복에 찬물을 끼얹 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공공투자를 대신할 민간소비수요와 설비투자는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특히 제조업 전체 설비투자의 15%를 차지하는 반도체업계의 투자는 전년대비 1천억엔정도 축소될 전망이다.
스미토모(住友)연구소는 『자동차업계가 지난해보다 투자를 1천억엔 이상 늘릴 계획이고,정보통신분야의 투자액이 3조9천억엔에달해 반도체 공백을 메워줄 것』이라고 전망했지만 설비투자가 합리화투자와 해외투자에 치우쳐 본격적인 생산능력 확대로는 이어지지 않고 있다.
도쿄=이철호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