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논조>再考해야할 美의 NATO참여

미국은 유럽 문제에 계속 개입해야 하는가.이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유지및 확대와 관련해 항상 제기되는 의문이다.
미 행정부내 일부 비판자들은 유럽에서 비용 절감과 이를 위한유럽 주둔 미군의 축소를 줄기차게 주장해왔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폴란드와 다른 동유럽 국가가 하루빨리 NATO에 가입,NATO가 확장돼야 한다는 주장을 편다.
보다 신중하게 과정론을 내세우는 이들도 있다.비록 냉전이 끝났지만 NATO는 지속돼야 하며 미국의 NATO 참여는 여전히중요하다고 믿는 것이다.
이들은 다만 러시아를 NATO에 받아들이지는 않더라도 러시아가 NATO와 깊은 관계를 유지하도록 해야 하며 과거 공산국가였던 동유럽 국가들도 가능한한 많은 수를 NATO에 가입시켜야한다고 주장한다.
NATO는 옛 소련 중심의 바르샤바조약이 붕괴되면서 실용성을입증받았다.옛 유고슬라비아 사태에는 비록 뒤늦은 감이 있지만 강한 영향력을 미치며 개입했다.우크라이나와 폴란드간 관계 정상화를 위한 평화 프로그램은 실속있다는 평가를 받 기도 했다.
사실 러시아 역시 일부 반대론자의 불평은 있지만 NATO와 관계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NATO가 모스크바에 사무소 개설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 국방장관은 지난주 NATO 본부가 있는 벨기에와 미 대서양사령부가 있는 미 버지니아주 노포크에 러시아 연락사무소를 개설할 뜻을 제안했다.문제는 클린턴 행정부의 태도지 만 클린턴 행정부는 NATO에 대해 세가지 정책을 병행 추진하고 있다.
첫째는 NATO의 군사조직에서 탈퇴한 바 있는 프랑스를 다시끌어들이는 것이고,둘째는 러시아와 NATO의 관계를 보다 공고히 하겠다는 것이며,셋째는 내년 봄께 헝가리.폴란드.체코등을 NATO에 가입시켜 NATO를 확대하겠다는 입장 이다.미 행정부는 NATO가 유럽내 안정과 민주주의를 위한 힘이며 분쟁에 대해 유효한 대응기구라 여전히 여기고 있다.그러나 문제는 남아있다. NATO의 확대는 근본적으로 옛 소련과 동유럽 국가의 잠재적 군사 위협을 가정으로 하고 있다.그러나 동유럽 국가의 일부가 NATO에 참여할 의사를 밝히고 러시아가 NATO와의 관계 강화에 나서는 마당에 그들의 군사적 위협을 어느정 도 평가해야 될까.
더구나 NATO를 확대할 때 미 군사비용은 현재의 50억달러(약 4조원)에서 2010년에는 1백90억달러(약 15조2천억원)로 증가하게 된다.
이 비용은 고스란히 미국인의 주머니에서 나오게 된다.국민과 의회가 이 비용을 지불할 준비가 돼있는지는 모를 일이다.
결론적으로 미국은 막대한 비용을 써가며 겨우 폴란드에 대한 벨로루시의 위협,헝가리에 대한 루마니아의 위협을 감당할 필요가있는지 묻고 싶다.
[정리=김지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