南北학술회의 '평화체제.군사문제' 주제발표 요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새로운 구상이 필요한 시점이지만 남북한간에는 「평화」의 용어와 내용조차 상당히 다른 실정이다.북한은 남북한 불가침 선언,북.미간의 평화협정,남북한 무력감축,주한미군철수를 핵심으로 한 반면 남한은 정치적.법적.군사 적 신뢰구축,군비통제,남북한간의 평화협정,한반도 평화의 국제적 보장등을구상하고 있다.표면상으로는 「한반도의 평화」에 동의하고 있으나그 내용의 본질적 차이로 합의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한반도 평화는 「정치적 평화」를 전제로 할때 비로소 가능하다.북한의 평화구상은 정치적 평화를 위한 정치논리가 아닌 군사논리에 기반해왔는데 이제 이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은 남북한의 정치적 평화의 기반조성이 이뤄져야 하며,이를 위해서는 북한의 대남정책 변화가 전제돼야 한다.북한의 대외관계 개선이나 북.미평화협정 체결문제도 대남정책의 변화가 없이는 실질적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이제는 근대적 평화를 넘어 21세기를내다보는 탈근대적 의미의 평화를 추구해야 한다.독자성이 유지되면서 하 나의 단위체로 작동할 수 있는 2중적 정체성을 형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