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下位공무원 비리 대대적 수사-검찰,민원관련 受賂 포착

검찰이 중하위직 공무원 비리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지검 특수3부(安大熙부장검사)는 1일 정부 부처와 서울시등 일선 민원담당 공무원중 상당수가 뇌물수수등 비리에 연루된혐의를 포착,이번주부터 이들을 소환해 혐의가 확인되는 대로 구속 수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그동안 내사를 통해 상당수 공무원의 수뢰등 혐의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져 문민정부 초기에 이어 공직사회에 「제2사정한파」가 불어닥칠 전망이다.
검찰은 혐의가 확인된 10여명에 대해 1차로 주내 사법처리한뒤 수사를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민원인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대가로 인.
허가 업무등의 처리에서 편의를 봐주거나 규칙.규정등을 어겨가며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해왔다는 것이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내사결과 민원 관련 공무원들의 비리가 광범위한 것으로 확인돼 수사에 나서기로 했다』면서 『비리가 포착된 공무원들은 2~3년전에 비해 수수한 뇌물액수가 상당히 커진데다 수법도 대담해졌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문민정부 출범후 고위 공무원에 대해서는 검찰.감사원등 사정기관의 지속적인 수사와 단속으로 비교적 깨끗한공직풍토가 조성됐으나 중하위직 공무원들은 사정의 사각지대에서 비리가 확산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최근 서울중랑구신내동의 대단위 아파트단지 조성및 분양과정에서 주택업자들로부터 아파트를 뇌물로 받은 대가로 고도제한을 어겨가며 업자들에게 고층아파트를 짓도록 묵인해준혐의로 서울 중랑구청 주택과 공무원들을 구속했다 .
이들은 신내동의 군사보호구역에서 최고 10층까지밖에 아파트를지을 수 없는데도 최고 19층에서 16층까지의 고층아파트를 짓도록 허가,시공회사에 거액의 이득이 남도록 도와준 것으로 드러났다.
신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