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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태원 특수본, 지위고하 막론하고 책임 규명해야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 특별수사본부 관계자들이 지난 8일 서울 용산경찰서장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뒤 물품을 차량에 싣고 있다. 특수본은 이날 4개 기관 55곳을 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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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총력취재 | 장제원에서 김대기로 옮겨간 용산 대통령실 권력지형 大해부
“누구도 尹에 직언 못하는 분위기…대통령 비서실이 검찰청 됐다” 정권 말기에나 볼 법한 측근+관료 중심 개편으로 역동성 상실해 정무 라인 실종된 ‘슬림화’ 부작용으로 국정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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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137만 명 공무원을 잠재적 투기꾼으로 간주하나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 '부동산 부패청산'이라고 적힌 마스크를 쓰고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전 공무원의 재산등록 시스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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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일기] 노는 공무원과 쓰러지는 공무원
장세정사회부문 기자 안전행정부는 9일 ‘2013 공무원 총조사 결과’라는 보도자료를 냈다. 2008년 이후 5년 만에 달라진 공직사회를 심도 있게 분석한 자료였다. 2013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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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도둑질하는 공무원들
공무원을 다른 말로 ‘공복(公僕)’이라 한다. ‘공공의 머슴’이라는 뜻이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나랏돈을 빼먹는 비리가 잇따라 터지고 있다. 공공의 머슴이 아니라 ‘공공의 적’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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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폐합 부처 융화가 관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최대 규모의 부처 기능 조정이 이뤄질 예정이다. 현재 우리나라 정부조직은 국가의 기본 기능을 담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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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식 로비 의혹들]'깃털'만 좇나
패스21 대주주 윤태식(尹泰植)씨의 정.관계 로비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전.현직 공무원과 공기업직원, 언론사 직원 등의 패스21 주식 보유에 집중되면서 근본적인 의혹에 대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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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비리 90건 알선 박노항 12억 챙겼다
검찰과 군 검찰이 1998년부터 진행해온 병역비리 수사에서 병무청 직원 1백30여명이 병무비리 혐의로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병무청 전체 직원 1천4백여명의 약 10%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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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인천시장 불구속 형평성 따져-법사위 인천지검 감사
인천지검에 대한 법사위의 국정감사에선 모처럼 여야가 한 목소리가 돼 경기은행 퇴출저지 로비사건 수사의 편파성을 질타했다. 국민회의 조찬형(趙贊衡).한나라당 안상수(安商守).자민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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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사회.문화 대정부 질문] 공직자 10대 준수사항
7일 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여야 의원들은 정부가 발표한 '공직자 10대 준수사항' 가운데 경조사비를 못받도록 규정한 대목을 집중 비판했다. 또 공무원사회의 언로가 막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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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마당]병폐많은 경조금 수수 하위직이라고 허용
공무원 경조금 수수 금지를 놓고 정부가 취하고 있는 행동을 보면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 특히 공무원들이 반발한다고 그 대상을 1급 이상으로 제한하는 것을 보면 실망감을 넘어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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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DJ에 '경조사비' 직언]
정균환 (鄭均桓) 국민회의 사무총장은 지난달 29일 주례보고에서 김대중 대통령에게 과장급 이상 공직자의 경조사비 받기 금지조항 문제점을 강도높게 보고했다. 하루 전 金대통령이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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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통령 '공무원 봉급 중견기업수준 올릴 것'
김대중 (金大中) 대통령은 28일 오후 중앙부처 과장급 공무원 2천4백여명과 만났다. 형식은 행정자치부가 마련한 특강이었지만 강연과 대화가 똑같이 30분씩이어서 만남의 의미가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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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진기강 쇄신책' 들여다보면…]
정부가 11일 발표한 '공직기강 쇄신대책' 은 부조금.화환.전별금.접대문화 등 공무원 사회에서의 그릇된 행태를 바로 잡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특히 공무원이 직무관련 단체.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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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일기]허찔린 서울시 부패척결
서울시의 부조리 척결 및 인사.재무를 책임진 행정관리국장이 금품수수 혐의로 구속된 사건은 충격이 아닐 수 없다. 그 국장은 '개혁성' 을 인정받아 고건 (高建) 시장에게 발탁된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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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변호사리스트'331명 확인…판·검사 33명 포함
대전 이종기 (李宗基.47) 변호사 수임비리 의혹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은 10일 李변호사의 비밀장부 분석 결과 기재 당시를 기준으로 ▶검사 27명 ▶판사 6명 ▶변호사 11명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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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중하위직 부조리 예방책 마련 부심
중하위직 공직자에 대한 사정 여파로 지자체들이 관급공사나 인.허가를 둘러싼 비리 근절을 위한 자구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지난 2개월동안 10여명의 공무원이 뇌물 혐의로 사법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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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공직자 사정…중하위직 비리 261명 구속
대검 중앙수사부 (李明載검사장) 는 지난 10월부터 두달간 중하위직 사정 결과 비리 공직자 4백37명을 적발, 이중 2백61명을 구속기소하고 1백76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22일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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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중앙일보]12월24일
'러시아' 다시 살아난다 러시아에서 과거가 되살아난다. 스탈린 탄생 1백18주년 잔치가 요란스러운가 하면, 친공.민족주의 세력이 날로 강화된다. 두마의 3분의2, 지방정부 지도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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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세무공무원도 명퇴바람
세무공무원들 사이에도 명퇴바람이 불고 있다. 안정된 신분에 막강한 직업적 권한을 배경으로 자부심까지 가졌던 세무공무원들로선 매우 이례적인 현상이다. 올 들어 11월 현재 명퇴를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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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비리 여전히 활개…7개월새 249명 적발
새 정부 출범 후 계속되는 사정작업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의 각종 비리가 끊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 중앙수사부 (李明載검사장) 는 지난 3월부터 지난달까지 전국에서 비리 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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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말말]“교육부도 행자부에 편입”
▷ "아전 (衙前) , 즉 중하위직 공무원들은 겉으로 잘 드러나진 않지만 개혁정책을 성공시키거나 좌절시킬 구체적 방법을 알고 있는 정치세력이라는 점을 정치가들은 종종 망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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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치지 않는 공직비리…고속터미널 용도변경 등
[고속터미널 용도변경] 서울지검 특수3부 (明東星부장검사) 는 19일 서울 강남고속터미널 3층 승차장을 꽃상가로 용도변경해주는 대가로 터미널측으로부터 9백만원을 받은 혐의 (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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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하위직 공무원 민원비리 7일부터 집중 감찰
민원인과 직접 접촉하는 중하위직 공무원에 대한 사정 (司正) 기관의 집중감찰이 7일 시작된다. 정부는 6일 중하위직 비리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총리실과 검찰.경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