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회.문화 대정부 질문] 공직자 10대 준수사항

7일 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여야 의원들은 정부가 발표한 '공직자 10대 준수사항' 가운데 경조사비를 못받도록 규정한 대목을 집중 비판했다.

또 공무원사회의 언로가 막히고, 중하위직만 집중적인 구조조정을 당한데 대해 이구동성으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여당인 김진배 (국민회의) 의원은 "경조사비를 주고받는 것은 우리 사회의 오랜 미풍" 이라며 "비록 고위인사의 경조사에 상당한 돈이 들어온다 해도 뇌물의 성격을 가진 것인지 밝혀내기가 불가능하지 않느냐" 고 따졌다.

金의원은 이어 "공직자를 '경조사를 기화로 뇌물을 받을 위험이 있는 사람' 으로 규정한 10대 준수사항을 철회할 용의는 없느냐" 고 물었다.

한나라당에서 지난해 당적을 옮긴 서한샘 (국민회의) 의원은 "일부 고위공직자의 행태를 빌미로 공무원들에게 10대 준수사항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앞뒤가 바뀌었다" 고 지적했다.

오히려 '장.차관, 국회의원 10대 준수사항' 부터 마련해 윗물부터 맑게 해야 중하위직도 깨끗해질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원복 (한나라당) 의원은 "이 땅의 공무원들의 조롱거리가 된 10대 준수사항이 행정자치부장관의 작품인지, 행자부장관이 대통령 지시를 따랐을 뿐인지 밝히라" 며 공격의 화살을 청와대로 돌렸다.

공무원 처우개선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이형배 (한나라당) 의원은 "양심적인 공무원이 살아갈 수 없는 비정상적인 풍토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대책을 마련하라" 고 촉구했다.

李의원은 이어 "진정한 개혁은 자신의 영달이나 일시적 인기에 영합하는 정치인과 비리.부패에 타협하는 고급관료들이 물러나는 구조조정이 이뤄져야 한다" 고 주장했다.

이양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