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전세가 집값의 80%라니

이사철을 앞두고 분당.일산등 신도시를 중심으로 전세가 폭등,집없는 사람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특히 이것이 과거의 경험처럼 집값상승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닌가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사철을 맞아 전세가 오르는 것은 일시적 현상이지만 최근의 움직임은 과거와 사뭇 다르다.비수기인 지난 6,7월부터 조금씩오르다가 최근엔 집값의 80%선까지 폭등현상을 보이는등 심상치않은 면이 있다.
특히 신도시와 그 주변지역의 아파트 전세의 폭등현상이 다른 지역으로 전파되지 않을까 우려되기도 한다.미분양아파트가 아직도전국에 많이 남아있는데도 서울 외곽지역을 중심으로 전세가 오르는 것은 수요를 따르지 못하는 물량부족 때문이다 .
정부가 이같은 전세의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주택임대업을 보다원활히 할 수 있게 법을 고쳐 내년 3월부터 시행키로 한 것은적절한 정책이라고 판단된다.그중 우리의 눈길을 끄는 것은 임대용 주택을 건설하는 민간주택사업자도 임대주택건 설에 필요한 토지를 제한적으로 강제수용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종래와는 달리 준공된 미분양주택도 임대용주택으로 전환해 공급할수 있게 한 것이다.
임대주택건설에 보다 많은 인센티브를 주기로 한 것은 앞으로 주거개념에 대한 변화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사실 최근에는 젊은층 부부를 중심으로 새집마련보다 전세를 희망하는 세대가 늘어나는 경향을 보여왔다.집을 투자.소유개념으로 보 지 않고 주거개념으로 보는 것이다.이런 추세는 앞으로도 더욱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현상이 결국 주거환경이 쾌적하고 도시기반시설을 갖춰가고있는 신도시지역으로 몰려 전세를 올리는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이다.이같은 주택개념에 대한 변화추세에 맞춰 정부는 임대주택사업을 보다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그러기 위해서는 금융.세제지원과함께 각종 규제를 과감히 풀어야 한다.가장 중요한 것은 집값안정이 전제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