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중립등 단일案마련 장담-국민.자민련 제도개선特委 공조

여야가 8월10일 가동에 들어가는 국회 제도개선특위 대비책 마련에 부산하다.신한국당이 29일 내부 토론회를 연데 이어 국민회의와 자민련이 30일 「제도개선 공동위원회」를 열었다.
개원정국때 10여차례의 의원연석회의를 가진데 이은 두 야당의「공조 2탄」이다.양당은 일단 공동위원회내에 3개 소위를 구성했다. 정치자금법.국회법.선거법등을 논의하는 「정치관련법률 소위」와 검.경의 선거중립성을 다루는 「공직자 중립성 제고를 위한 관계법률소위」,그리고 「방송관계법률 소위」가 그것.이들 소위에 관련된 법안만 따져도 7개이고 세부내용까지 합하면 쟁점이20여가지다.양당간 입장이 다른 부분이 있다.하지만 박상천(朴相千)국민회의.이정무(李廷武)자민련 총무는 『공조체제만 유지된다면 단일안 마련은 문제없다』고 장담하고 있다.
양당이 2천만원씩 당비를 갹출,양당 간사명의로 예금한 후 필요할 때 「사이좋게」 나눠 쓰기로 한 것도 굳건한 공조체제를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양당이 가장 역점을 둔 분야는 역시 검.경의 중립성 문제.이들은 ▶검찰총장 및 경찰청장 의 인사청문회 및 퇴임 후 3년간 공직취임 금지▶자치경찰제 도입등 제도적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양당은 여당이 독점한 지정기탁금제를 폐지하거나 최소한 기탁금의 일정부분을 야당몫으로 배분하는 법개정을 관철한다는 것. 양당은 방송위원회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방송위원을 정당추천또는 국회추천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그러나 사정은만만치 않다.신한국당측은 『검.경중립화는 제도가 아닌 운용과 관행의 개선에서 찾아야 한다』는 입장을 굳힌 바 있고 지정기탁금제도도 『존속시키되 조성자금 내용을 공개하면 된다』는 안을 내놓고 있다.
이에대해 국민회의 박상천총무는 『김영삼(金泳三)대통령이 집권초 보여준 민주개혁의 순정을 갖고 있느냐가 관건』이라며 막판에는 金대통령의 개혁의지에 호소할 방침임을 밝혔다.
김현기 기자